2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8)에 이어 연재. 본 기자는 등소평 최고지도자가 권좌에 있었던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중국을 어려 차례 방문한 바 있는데, 그 당시 한국인들은 모두 조심했다. 그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하고 세계 공장 역할하면서 발전하는 데 자신감을 가 질 수 있었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줬다. 그러던 중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서부터는 다시 예전 마오쩌둥 시절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반스파이법은 2014년에 제정됐다. 이번 5월 에 동법이 수정·강화돼 관계 기구에서 통과됐으며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반스파이법이 앞으로 외국 압박에 맞서는 주요 제재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그런 법이 존재하든 안하든, 비스니스 관계자나 관광객도 입조심, 행동주의가 요망된다. 사실 외국에 가서는 오만방자하고 무례하게 굴거나 현지 나라의 법과 문화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체제 보호와 유지를 가장 중요시 한다. 체
1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7)에 이어 연재. 험프리 연구원은 자신의 체포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2014년에 반스파이법이 제정돼, 외국계 컨설팅사는 물론 누구든 공공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고, 특히 개인 인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불법화함으로써 기업실사 활동을 사실상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국 비즈니스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중국 투자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험프리 연구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인적 정보 수집을 불법 화시키는 데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전부 공산당 간부와 공무원의 주주들이 은밀히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 누가 실세인지 외부에선 알기 어렵다고 한다. 전 정권의 부패를 물려받은 시진핑 정권은 부패 척결 정책을 시종일관 드라이브 거는 한편, 공산당과 정부의 민간경제 장악, 국영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해오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가권력의 경제 지배 성격이 강화될수록 거대 부패 구조가 정착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지난 3월과 5월 사이에 기업실사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컨설팅사의 베이징과 상하이 사무소들이 잇달아 중국 경찰들의 급습을 당했다.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업무는 전문지식과 업력을 필요로 한다. 투자와 협력과 제휴,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실사가 선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중국 당국은 미국의 압박 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조사전문 컨설팅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또 최근에는 중국당국이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국에서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 한, 중국시장을 도외시하지 않는 한, 기업실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히 컨설팅사들의 조 사는 비공개 소스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최근 강화된 반스파이법에 저 촉되기 십상이다. 반스파이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이익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데이터, 재료와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스 파이 활동으로 삼았다.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누구든 털면 먼지가 나오듯 스파이로 처벌할 수 있도
최근 가장 악의적인 지역은 뉴욕시의 허드슨 야드 개발일 것이다. 이곳은 자기 땅에 유리하게 상위중상층 지 역인 Chelsea가 극단의 불행과 고통을 느끼며 사는 동쪽 할렘까지 불합리한 길을 내고도 재정적으로 엄청난 세금 우대 혜택을 보았으니까 말이다. 두바이와 선전(深圳)과 같이 회자되는 자본주의의 신데렐라 이야기들은 경제성장의 마술 공식처럼 보인다-이는 마 치 지도위에 선을 그어 세금과 규제를 느슨하게 풀고 투자자들이 몰려오기를 기다리는 곳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역마다 다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다. ‘꿈의 지역’은 거의 그들이 표방했던 마법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이따금 기대치 않은 결과까지 몰고 온다. 2019년 7월, 영국 수상이었던 보리스 존슨은 첫 번째 연설에서 연안의 여러 지역을 거론하면서 그런 지역의 자유항은 영국의 산업화를 북쪽으로 되돌리는 ‘마법의 총알’ 지역이라고 불렀다. 그의 계획은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지금의 수상인 Rishi Sunak(리쉬 수낙)이 2016년에 제안한 것이었다.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의 지지자들은 “작은 규모의 자유분방한 기업가들이 규제라는 무거운 무게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우리들은 다국적 기업이 그들의 수입을 세금으로 뺐기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 영국의 해외영토인 케이맨 제도와 마 찬가지로 사업체에 투표권을 주는 런던시의 자치 재정 센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지역을 보고 있다. 거대한 도시 프로젝트-이를테면, 한국의 뉴 송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네옴(Neom)은 공공도시가 아니라 마치 민간인들이 세운 국가처럼 그들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21년 미국 네바다주의 의원들은 위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들은 네바다 주로 기업이 이주하면 그들 이 스스로 법을 만들게 해주겠다고 하였다-기업들이 이런 이유로 네바다 주에 귀환해 혁신지역이 만들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엘런 머스크는 텍사스 오스틴 옆에 ‘주식회사 타운’을 계획하고 있다. 텍사스는 그곳에 에런 머스크가 만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 같은 지역들은 오래된 세계화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상호 연결된 교점(交點)들은 외국인의 소유권과 경영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따금 중앙 정부의 간섭이나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해준다. 가장 활기 넘치는 또 다른 지역으로 두바이를 들 수 있다. 두바이에서는 서로 다른 활동을
수십 년간 들썩였던 세계화의 파도가 지나 가고 시계추는 다시 개별 국가의 탈 세계화 쪽으로 흔들리고 있다. 공급망을 놓고 세계가 친미 진영과 친 중국 진영으로 나뉜 과거의 냉전 구도로 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며칠 전 필자는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롱청(榮成)시를 방문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약간 생각을 바꿨다. 롱청시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72개사로 롱청시 수출입물량의 2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롱청시 부시장의 말을 듣고 나서, 세계화는 사라진 게 아니라 토착화 되어가 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롱청시를 방문하고 있는 중에도 중국 CCTV에서는 미국이 국가 부채 한 도액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줄 다리기가 팽팽하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부도까지야 나겠느냐만, 여하튼 미국은 불과 몇 달 전까지 모든 대화의 소재가 공급망을 미국 주도 내지 미국 내로 가져오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미 의회는 국내 생 산을 늘리고, 녹색 에너지를 지원하며,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꼭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경제 민족주의의 새벽을 선언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지금 까지 상당히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극심한 정파 대결과 과열된 선거, 페이크 뉴스의 기승이라고 할 수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미국 정치판이고 한국도 이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 18일 미국 델라웨어 주 윌밍턴 법정에서 폭스뉴스 방송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이 양측의 합의로 재판 시작 직전에 종결됐다. 폭스뉴스가 명예훼손 제소자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Dominion Voting System)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7억8천7백만 달러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명예훼손 배상금이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사는 200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설립됐으며 나중에 미국 덴버로 본부를 확장했다. 이 회사는 투표 머신을 포함해 전자투표와 개표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왔으며 세르비아에 개발팀을 두고 있다. 도미니언사는 캐나다에서 신뢰를 얻자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 부정 음모론에 휘말린 2020년 미국 대선 때는 설립 한지 20년 가까이 되는 회사로 상식적으로 볼 때 도미니언 사가 투표 기계를 조작할 동기와 가능성이 없었다. 도미니언사의 투표 머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표를 없애버리거나 일부를 바이
기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가올 것들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가뭄, 홍수,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폭풍 등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일어났던 공급망의 붕괴가 주는 함의(含意)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다. 강이 너무 말라서 선박운행과 수력발전이 불가능했으며 핵발전소는 손상을 입었다. 인구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선진 공업국에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인구는 기울고 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 한국은 이런 순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했다. 기후변화처럼, 인구수의 변동은 근로 층과 나이든 층 사이의 사회적 계약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는 것처럼 사회적 변동을 결정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네트워크 경쟁을 하면서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지난 40년간의 세계화를 되돌려 놓고 있다. “프렌드쇼어링(국제 경제에서 우방 국가에 공급 망을 구축하는 것)”, 혹은 “생산품을 우호 국가로 이동시킨다”는 말은 새로운 용어이다. 탈세계화 뒤에 지정학적 힘은 기후변화와 인구수 변동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더 증폭시켜 자원과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광란의 경쟁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 인구 감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한 『팡세』의 저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1623년~1662년)을 기억하시는지?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39살에 요절한 그는 과학자나 수학자로 알려졌지만 사실 철학과 신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예측하는 힘이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예측에 대한 그 짤막한 경구를 좌우명으로 삼아 성공한 사람들은 많고 많지만 초라한 주급 직원에서 신문사주로 성공한 영국의 로드 노스클리프 자작(子爵, 1865~1922)도 그 중 한 사람이다. 1921년 조선에 들렀다가 초가집을 보고 “아프리카 토인들도 저것보다 나은 집에 산다,”고 혹평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되리라고 예측하긴 어려웠던 모양이다. 미래에 대한 경제적 예측은 예측이라기보다 상상이라고 해야 옳을지 모른다. 최근, 미국의 실리콘 벨리 은행이 도산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다. 은행의 내재 가치가 잘못되었다거나 투자를 잘못했다면 모르되 투자자들이나 예금자들이 ‘왠지 이상한 것 같다’는 공포 심리의 헛소문이 SNS에서 돌더니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최소한 6천5백만 채의 아파트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주
지난달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장비 회사인 ASML이 중국인 직원이 자사의 기술 데이터를 훔쳐갔다고 발표했다. ASML사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고 외신 기자들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논평을 요구했으나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SML이란 어떤 회사인가. 삼성전자, TSMC, 인텔, SK하이닉스까지 이 회사의 노광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면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유일무이의 기업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점잖게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런 사실만은 분명 있었던 모양이다. 무슨 기술 데이터인지는 몰라도 한두 건의 기술을 가져간다고 ASML의 노광장비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터이다. 원천기술이란 그 자체로는 소용없다. 그 기술이 일정한 생산량을 산출해내려면 모듈화된 공정기술로 전환돼야 한다. 또 그렇게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 SW는 생산비와 개발비를 커버하고 수익을 낼 정도로 판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천기술에서 공정기술이 된다고 하면 각 단계별로 부분화되고 그것들이 일관성 있게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천기술에서 공정기술로의 전환은 제2의 창조라고 이를 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부분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5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1988년 공 동으로 설립한 국제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195개국 65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8년간 전 세계 과학자 782명이 참여해 도출한 기후 변화 데이터와 평가를 총정리한 것이다. 세계자원연구소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해보 자. 첫째, 인간이 유발한 기온 상승은 산업화 이전(1850-1900)에 비해 1.1도인데, 그 영향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후변화란 해수면 상상, 극단적인 기후 현상, 빠르게 사라지는 해빙 등을 말한다. 1.1도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0.5도씩 기온이 상승할 때마다 고열, 폭우, 가뭄의 강도와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면 고열 현상은 지구 기온 1.5도 상승할 때 그 이전보다 4.1배 많이 일어난다고 예측했다. 또 기온 상승은 기후 변화의 연쇄적인 피드백 효과를 가져 올 것임도
지난 달 말 마침내 네덜란드가 미국과 일본의 대중 반도체 규제 동맹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유명한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업이다. 7나노급 이하의 칩을 생산하려면 ASML사의 극자외선 EAU 장치가 필요하 다. 2018년부터 생산하는 이 장치의 개발 투자에 삼성도 인텔과 TSMC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일본은 새삼 언급할 필요없이 반도체 장치와 재료분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칩은 휴대폰, 컴퓨터, 가전제품, 통신장비, 로켓, 로봇, 자율자동차, 항공기, 무기, 각종 전자장비와 설비 등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산업 굴기를 외치며 육성해왔으나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 일,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의 모든 제품들이 수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닐테고, 첨단 장비에 한해서 금수 조치가 취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의 중국 매출액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전품목을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무리다. 반도체 수요 시장을 간과한 공급 규제는 오래 못가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전자제품의 공장 역할을 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초기의 혼란과 혼선을 바로잡고 개혁 작업을 본격 시동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혁은 신속해야 하고 초점에 집중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개혁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영국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손을 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다. 인간과 사회가 존재하는 곳에 힘겨운 개혁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나라는 드문가. 첫째 개혁의 개념과 방향을 잘못 잡고 둘째, 개혁 과제들을 상품 구매 목록처럼 나열하다가 한두 과제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연금 등 세 개 과제를 들고 있는데, 사실 두 개만 해도 쉽지 않다. 과제가 많으면 개혁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 개혁 과제가 많으면 곳곳을 들쑤셔서 상대할 ‘적군들’의 숫자를 늘리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개혁과제라고 건드렸다간 정권 중반기에 윤정부가 만인의 적이 될지도 모른다. 역대 정부 때마다 단골 개혁 메뉴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나 교육만큼 범위가 넓고 애매한 것이 없다. 교육이 문제라고 하면서 모두 제도 탓, 선생 탓, 교육당국 탓
2023년 새해가 밝자마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열린 이래 이번처럼 한꺼번에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의 해고를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확산과 정착이 이끌어왔다고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량해고 사태의 의미와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까지 발표된 것을 종합해보면 구글이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 아마존이 18,000명, 트위터 3,700명, 테슬라 6,000명 등 테크 기업들의 해고자는 7만여 명에 이른다. 빅테크 중의 빅테크인 구글의 해고는 의심심장하다. 구글의 해고자는 전체 직원의 6%에 이르러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번에 AI 부서의 직원들도 해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구글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읽을 수 있다. 순다 피차이 구글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내 해고 조치는 즉각 실행하지만 해외 직원들은 현지의 법과 관행에 따라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황을 누리자 인재영입에 열 올렸던 구글이 갑자기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은 경영자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일본과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원활한 관계로 회복시키려는 모습이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미-중 관계경색 등으로 인해 한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이런 위기 국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3일 제1차 수출젼략회의를 열었다. 당초 회의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기며 2시간 동안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과 무역 단체, 코트라와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5위 수출대국으로 우뚝 서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처럼 직접 수출을 챙기겠다고 한 말이 인상 깊다. 윤 대통령은 그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전기자동차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와 화상 면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아시아에 건설할 신규 전기차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테슬라 자동차는 중국에서 현지 자동차 판매세에 밀려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테슬라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은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기는 어렵다 해도 전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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