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 어음 신용 평가 등급이 A2+이상 이면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대상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신용 평가 기관에서 회사채 신용 평가 A0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만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따라서,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더라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2개 이상의 신용 평가 기관에서 현행 지급 보증 면제 기준(회사채 신용 평가 A0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어음 신용 평가 A2+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도 면제토록 개정했다. 회사채 A0등급은 기업 어음의 A2+ 또는 A2에 해당한다. 면제 기준은 A2+로 한 것은 수급 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월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제5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 협력회의(KOAFEC)가 1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41개국 장·차관과 민간기업 CEO까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됐다. 정부는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 2018년 AfDB 연차총회를 부산에 유치 확정한데 이어 이번 행사의 개최로 한-아프리카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KOAFEC 행사 첫 날인 24일에는 자문단 연례회의와 함께 유일호 부총리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 행사가 개최됐다. 25일에는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회의와 경제협력 세미나, 신탁기금 협정문 서명식 및 양자면담 등이 개최됐다. 유일호 부총리는 25일 개회사를 통해 경제성장, 고용창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이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농협 인프라 확충, 기술혁신, 경영역량 강화 등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 농가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여성·청년의 사업기회 확충을 통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행사 셋째날인 26일에는 올해 새롭게 시작된 민간 부문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민관 협력포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정형용 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에 대한 품목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별로 맞춤형, 소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품목 특성별 안전성과 성능 평가 방법, 시험규격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신고된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광대뼈나 두개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정형용임플란트 및 이러한 임플란트 등의 수술시 수술부위를 표시‧안내하기 위한 수술용 가이드 등 10개사, 18개 제품이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무릎관절, 인공엉덩이관절 등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한 ①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②생물학적 안전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 및 평가시험자료 ③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 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 이후에도 인공연골, 인공혈관‧인공피부에 대한 가이드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파이프 트러스 빔과 횡방향 탈부착 측면 방음판 및 직각흡음체를 이용한 터널형 방음시설(PosLST공법) 등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95호, 제796)했다고 21일 밝혔다. 제795호 신기술은 고속화도로의 교통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터널 공법으로, 기존 공법과 달리 가볍고 설치가 용이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방음터널 구조물을 기존의 H형강 프레임 구조에서 파이프 트러스 구조로 변경해 강재량을 절감했고, 측면방음판을 탈부착 교체가 가능하게 해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또 지붕 부분에 직각 흡음체(吸音體)를 설치해 방음터널 입출구부에서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796호 신기술은 비개착(非開鑿) 소구경 하수도 관로 설치 공법으로 기존 중대구경 관로 굴착공법에 비해 좁은 장소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공사의 효율성이 높으며,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소형화된 굴착장비를 통해 굴착과 동시에 하수관로를 설치할 수 있어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므로 향후 상하수도 등 소구경 관로 공사에서 활
1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부산·울산·경남 시민을 위한‘금융투자상품 올가이드’금융 특강을 오는10월20일부터11월30일까지 총4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알렸다. 한국예탁결제원은“지난 상반기‘금융투자CEO릴레이 특강’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금융강좌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이 금융상품 투자에 올바른 투자원칙을 정립하고,지역 내 합리적인 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부산시민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시행중에 있다”면서“앞으로도 금융교육 컨텐츠를 지속 발굴·확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이40년간 축적해 온 지식과 실무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을 위해 열리는 이번‘금융투자상품 올가이드’강좌는 사전신청없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부산국제금융센터(BIFC)5층 한국예탁결제원KSD홀에서 개최된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http://www.ksd.or.kr을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도입된 ‘그린인터넷 인증제’ 사업이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노원갑, 미방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 인터넷 중독 예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그린인터넷 인증사업’을 돌연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그린인터넷 인증제는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법 등 주요 인터넷 중독 예방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게 ‘그린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인증방식은 강제의무가 아닌 임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린인터넷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 제공시에 주의 문구 표시’, ‘과도한 게임물 이용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사행성 영업에 청소년 참여 방지’ 등 청소년보호법 등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까지 그린인터넷 인증은 대전교육정보원, 전북교육연구원, 충북교육정보원, 광주교육정보원, SK브로드밴드, 전자잡지 ㈜모아진 등 총6개의 기업 및 기관이 참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대한민국 곳곳 골목골목마다 치킨집·편의점·커피전문점 등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동일한 소규모창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포화상태인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지난 8월 뉴욕 브루클린에는 HANKI(한끼)라는 한국음식점이 문을 열었다. 창업주는 고민 끝에 해외 창업을 선택했고, 그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뉴욕에 한식당을 차린 창업주 김영훈(36) 씨의 창업과정을 따라가 봤다. 현재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소규모 창업 무한 경쟁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골목골목 마다 없는 곳이 없는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 등 대부분이 소규모 창업이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후 조그마한 커피숍을 차리는 사람들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 개념으로 공동으로 편의점을 차리는 사람들도 있다. 청년 취업난이 장기간 이어지 면서 청년들까지 취업보다 창업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영세상인들끼리 무분별 한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건대입구역 번화가에서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던 김무희(가명, 32) 씨는 “커피를 워낙 좋아해 대학 을 졸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가 전년 동기간 대비 1,300억원 증가했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10영업일간(2016년8월31일~9월13일)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는 총 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증가했다. 올해 화폐 발행액은 5조2천68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늘어났고, 환수액은 4천13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5% 줄었다. 한국은행의 추석 전 화폐공급은 지난 2010년 4조6천787억원을 찍고 2011년 4조2천억원으로 감소한 뒤 5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추석 연휴기간이 지난해보다 하루 늘었고,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화폐발행액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20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395억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산자부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 수출 활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번 추경부터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기업 규모·스마트 공장 수준 등을 고려해 기업 당 최대 2억원까지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소비재 수출기업은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제품설계·생산공장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의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보급 확산을 위해, 지금까지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억 총 2,045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실적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40개사에서 16년 8월 이후로는 2,045개사로 늘어난 상태다. 지난 2015년 말까지 지원해 구
준중형 해치백 시장에 현대자동차의 핫 해치(Hot Hatch) ‘신형 i30’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7일 공식 출시 행사를 가진 i30은 오늘(8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곽진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형 i30는 고성능·고효율의 파워트레인, 안정적인 승차감과 핸들링 등 역대 최강의 기본기를 갖췄다”며 신형 i30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신형 i30는 현대차가 ‘진화한 기본기와 주행성능을 갖춘 프리미엄 퍼포먼스 해치백’을 목표로 지난 2013년 프로젝트명 ‘PD’로 개발에 착수해 41개월 만에 완성시킨 야심작이다. 아울러 험난한 주행환경을 갖춘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혹독한 주행 테스트를 거치며 유럽형 주행감성을 구현했다. 현대차는 신형 i30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준중형 해치백 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캐스캐이딩 그릴’ 최초 적용 신형 i30는 전장 4,340mm(기존 대비 +40mm), 전폭 1,795mm(기존 대비 +15mm)로 당당한 외형을 갖췄으며, 기존 모델보다 15mm 낮아진 전고와 25mm 늘어난 후드로 날렵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전면부는 용광로에서 녹아 내리는 쇳물의 웅장한 흐름과
국내외 가전사, 방송사, 통신사, 연구소 등과 함께 가상현실(VR) 분야의 유망한 개발자를 육성하기 위한 VR 개발자 대회인 ‘VR 챌린지 2016’가 개최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12일에 VR 인디개발자 공모전을 거쳐 19일에는 VR 스타트업 경진대회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0월7일까지 진행되며, 유망 스타트업과 인디개발자를 발굴하여 국내 VR 개발자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新성장동력인 가상현실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 시장을 창출할 유망 인재 발굴에 적극 나선 것인데 페이스북(오큘러스), LG전자, MBC, 케이티(K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하여 HMD 등 디바이스, SDK, 개발 서버 등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직접 멘토링을 지원하게 된다. 공모를 통해 1차 선정된 유망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동안 상암동 디지털파빌리온에 개발지원공간(Develping bed)을 제공된다. 또 본선을 통과한 우수작품은 오는 10월 개최예정인 VR 페스티벌 동안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우수 개발자들에게는 미래부 장관상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인디개발자들에게는 입주공간
한국은행은 7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비 0.8% 소폭 상승했으나 수출금액지수는 같은 기간 대비 7.6%하락했다고 전했다. 7월 수출물량지수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에서 12.7%p, 화학제품에서 9.7%p 만큼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섬유 및 가죽제품에서 △11%p, 일반기계에서 △8.5%p, 수송장비 △12.8%p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하는데 그쳤다. 수출금액지수는 정밀기기와 농림수산품에서 각각 2.0%p, 1.1%p 상승했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7.2%), 수송장비(△13%), 일반기계(△9.2%) 등이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7.6%하락했다. 7월 수입물량·금액 지수도 동반 하락했다. 수입물량지수는 석탄 및 석유제품에서 9.0%p상승했으나 일반기계(△17.5%p), 전기 및 전자기기(△5.0%p), 수송장비(△13.2%p) 등이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4.9% 떨어졌다. 수입금액지수는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일반기계, 수송장비 등이 큰폭으로 떨어지며 전년동월대비 13.1% 하락했다. 반면 7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3%를 기록한 수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이 △8.6%만큼 더 크게 내려 전년동월대비
지방인사혁신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지방인사혁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16일 출범식을 가졌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인사제도가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돼 지자체의 특성 및 주민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상의하달식 정책추진으로는 정책의 현장수용성이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인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학계·연구원 등 인사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현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전문적 정책제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인사혁신 주제별 포럼 운영, ▲학술대회 및 공청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자자체 인사컨설팅 지원 등 지방인사혁신 싱크탱크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인사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과 함께 지자체의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공유·확산을 위해 ‘지방인사혁신 대상’을 신설해 11월 말 발표대회를 거쳐 우수사례 10개를 선정한다. 또 지자체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2000~2010년까지 총 소비와 제조업의 전력소비는 각각 연평균 6.1%, 5.3%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의 총 전력 및 제조업 전력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2%, 3.4%로 낮아졌다. 특히 제조업 전력소비 증가율은 ‘2012년’ 이후 2%대로 하락했으며, ‘2015년’에는 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율 -0.1%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제조업 전체 전력소비 증가율은 둔화추세이나 업종별 및 지역별로는 소비 변화의 차이가 큰 걸로 나타났다. 업종별 전력소비는 제조업이 총 소비의 51.6%를 차지했다.제조업 내 소비량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종이 전체의 62.1%를 차지했으며1차금속업은 18.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상음향업(14.5%), 화학제품업(14.5%), 자동차업(7.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조업의 전력소비 증가량에 대한 각 업종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화학제품업(23.0%), 영상음향업(16.1%), 자동차업(9.7%)의 소비 증가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섬유제조업(-1.8%), 유리제조업(-1.4%), 사무기기제
▲인천 국제공항 면세 구역에서 쇼핑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 사진 - 이승엽 기자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한·중 산업 전반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은 한·중 경제 협력 변화를 교역, 분업구조, 통상관계, 투자, 금융, 인적교류, 온라인 상거래 등 7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상호간 교역의존도 상승, ▲양국 간 분업구조 심화, ▲복잡한 통상구조, ▲직접투자의 고도화, ▲양국 간 금융 인프라 확대, ▲對 중국 여행수지 흑자, ▲온라인 교역 시대 등장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경연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무역의존도가 상승해 2015년 기준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가 26%에 달하며 중국의 對 한국 수출의존도도 소폭 상승한 7.1% 수준”이라며 상호간 교역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양국간 분업구조에 대해서는 “한국 전체 중간재 총수출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수교이후 약 20%p 늘었다. 또 부가가치 기준으로 한국 주요산업의 對 중국 부가가치 수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한·중간 생산 가송·조립의 분업체계가 여전히 공고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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