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의 문희상 의원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문 의원은 13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59표(총 27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문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약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당선 후 인사말을 통해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은 제20대 국회의 태생적 숙명”이라며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두 개의 국회부의장 자리는 5선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4선의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꿰찼다.
국회방송(NATV)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10부작 기획 대담을 마련, 격동의 한반도를 진단하고 평화시대를 위한 향후 과제와 경제·외교적 해법을 논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70년 분단의 역사현장인 한반도가 대립과 갈등의 굴레를 벗어나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17일 밤 10시 방영되는 첫 번째 방송 ‘전직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에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출연하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진행자로 나선다. 전직 국회의장들의 경륜과 혜안을 통해 한반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방안과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로운 흐름 속에 한미동맹의 길을 모색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도 심도 있게 짚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도서관이 7월17일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세계의 헌법’ 제3판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굴곡 많은 우리의 현대사와 함께,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이후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됐다. 국회도서관은 헌법연구와 향후 개헌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OECD 회원국 및 동북아 주요국 헌법 번역문을 수록한 ‘세계의 헌법’을 발간했다. 이 판에서는 북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칠레 등 5개국의 헌법을 추가 수록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 법률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서비스할 예정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 책이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정보를 충실히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40개국의 헌법을 담은 이 책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정당, 행정부처 등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각각 70%, 50% 밑으로 떨어졌다.정의당은 지지율 10%를 기록하며 자유한국당과 동률을 이뤘다. 2012년 10월 창당 이래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p 떨어진 69%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p 상승한 21%였고,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9%였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 잘함(16%) ▲대북·안보 정책(16%) ▲북한과의 대화 재개(16%) 등이 꼽혔다.반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대북 관계·친북 성향(9%) ▲최저임금 인상(6%) 등이 부정 평가의 이유였다. 지역과 성별, 연령,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수였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긍정 평가 29% vs 부정 평가 60%)에서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바른미래당 지지층(42% vs 48%)에서도 부정 평가가 다수를 이
국회사무처는 13일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5명의 명단을 확정해 국회채용시스템으로 발표했다. 올해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5명에 4,131명이 지원, 27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직류별 최종합격자는 일반행정 6명, 법제 3명, 재경 6명이다. 최종합격자 중 제2차 시험 최고득점자는 일반행정 이상은(여), 법제 설그린(남), 재경 한지환(남)이다. 전체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25.3세에 비해 다소 높은 25.7세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 8명 ▲28~31세 2명 ▲31세 이상 1명 ▲23세 이하 4명이다. 전체합격자 가운데 여성합격자는 7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다만 최종합격 인원이 전년보다 5명 감소하면서 여성합격자 비율(46.67%)이 전년대비(35.00%) 11.67%p 높아졌다.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는 오는 25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게 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동북선도시철도 실시협약 체결식에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과 박원순 서울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해동북선 시대 개막을 공식 예고했다. 이날 실시협약 체결식에는 노원구를 포함해 동북선으로 연결되는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각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 두산건설, 금호산업, 갑을건설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오는 2019년 말 착공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제기동역-고려대역-미아사거리역-월계역-하계역-상계역까지 총 연장 13.4km로, 전 구간 지하에 건설된다. 서울시는 동북선도시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협상에 돌입, 2017년 7월 최종협상을 완료한 바 있으며,이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등 내부심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회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서울시는 연내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착공을 위한 각종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북선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하철 1호선(제기동역), 4호선(상계역, 미아사거리역), 6호선(고려대역), 7호선(하계역), 경원선(월계역),
[박홍기 기자] 6·13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2곳을 수성하는데 그쳤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북미정상회담 등 다른 이슈에 묻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럼에도 예외인 곳이 있었는데, 각종 네거티브로 ‘핫’했던 경기도지사 선거다. 이에 파상공세를 뚫고 16년 만에 경기도를 탈환한 이재명 당선인을 중심으로, 경기도 주요 지역들의 새 일꾼들을 살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거티브 정면 돌파’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여배우 스캔들, 과거 가족사 등 각종 네거티브에 ‘팩트체크’로 맞서며 정면 돌파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국 경기도지사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당선인은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56.4% 득표율로,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35.5%)와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4.8%)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본격적으로 TV토론이 시작되면서 후보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방이 시작됐다. 특히 이재명 당선인이 전방위적인 네거티브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후 7시 30분경 왕십리 CGV에서 열린 ‘허스토리’ 스페셜 GV(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영화 ‘허스토리’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본인들만의 노력으로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관부재판’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국회도서관이 192쪽 분량의 팩트북 제67호 ‘1인가구 전성시대’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1인가구 중심의 가구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1970~80년대에 1인가구 비율이 20%를 초과했고, 2010년에는 30%에 육박했다. 한국사회도 혼자 생활하는 가구, 이른바 1인가구(혼족)는 더 이상 특이하고 일시적인 형태가 아닌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실제 1990년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9%였지만 2016년에는 27.9%로 빠르게 증가했고, 2035년에는 전체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가구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1인가구의 현황 및 증가원인, 인구사회학적･경제학적 특성, 정부 지원정책, 주요국의 대응, 분석 및 전망 등을 담은 ‘1인가구 전성시대’를 발간하게 된 것. 1인가구에 대해 종합정리 및 분석한 이 책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정당,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팩트북은 2008년 11월 팩트북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
<김선재 기자>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은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별다른 쇄신 없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야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철퇴를 내렸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인만큼 이번 선거는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는 선거였다. 지금껏 치러진 선거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점은 청년 후보가 많았다는 것.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운영 해보겠다는 당찬 출사표를 던진 청년들이 눈에 띈다. 바로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와 우인철 전 우리미래 서울시장 후보다. 이들을 만나봤다. (해당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에 실린 기사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유세 활동에 열을 올리던 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신지예 당시 후보와 우인철 당시 후보는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당 관계자들과 함께 명함을 나눠주며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이 유세 활동을 벌인 신촌역 일대는 대학들이 모여 있는 곳인 만큼 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
참여연대는 5일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불렸던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고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2011~2013년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 1,296건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사무처의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 제공은 지난 3월 공개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국회 특활비 유용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를 거부했었다. 참여연대의 국회 특활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활비 명목으로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이 집행됐다. 특활비는 ▲의정지원(41억원/년) ▲위원회 운영지원(22억~27억원/년) ▲의회외교(5억~6억원/년) ▲예비금(6억~11억원/년) 등 순으로 많이 쓰였다.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특활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회의 주재는 러시아 순방 이후 감기몸살에 걸려 휴식을 취한 이후 첫 공식일정이었다. 그는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됐으니 민망하기도 하다”며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 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성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 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에 대비하기 위해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고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풍 대비를 위한 비상체제 돌입에 따라 내달 2일 북부청사에서 가지려 했던 경기도지사 임명식은 고민 끝에 취소하게 됐다”며 “경기도지사 임명식 초청장을 받고 기대하셨을 도민 여러분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선 이 당선인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로 북상 중”이라며 “우리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농작물 피해, 저지대 침수, 연약 지반, 산사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항만시설과 공장지대의 안전과 출퇴근 교통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임기가 시작되는 내일, 임명장 수령 등 필수적인 취임절차를 간략히 소화한 후 곧바로 재난대비 업무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한반도 어디든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주변 위험지역을 살피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모두 함께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청와대는 (故)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총리 추서 문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비되는 대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유족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故)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3김(三金)시대’를 이끌었던 김 전 총리는 향년 92세 나이로 지난 23일 별세했다.이후 훈장 추서 얘기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5·16 쿠데타 주역 중 한 명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이 좌장을 맡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우상 연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가 참석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제2세션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을,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남북경제협력의 경험과 향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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