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연설문 작성을 위한 각종 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연설문 작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 사례금 지급현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로 알려진 박 모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수당으로 980여만원을 받았다. 심 의원은 “과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며 “이와 같은 정보를 다중의 채널을 통해 접했고, 실제 박 모 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과 회의참석수당 및 사례금 지급 내역에서 박 모 씨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의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겼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총리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공보실 및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따로 있으며,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는 5명의 인력이 배치돼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연장 유형별 각종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연장 사고가 매년 1회 이상 총 10회 발생했었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도(6건)에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1건, 올해는 3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추락사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하사(3건) ▲무대장치 충돌(1건) ▲무대세트 전도(1건)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일하다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지침만을 제작해 배포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완 및 강화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기준 위반도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판매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208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4,666건)과 2014년(4,333건), 2015년(4,322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641건으로 반등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난해 시설기준 위반도 1,403건으로 ▲2013년(486건) ▲2014년(420건) ▲2015년(351건) ▲2016년(353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1만1,277건) ▲2014년(9,965건) ▲2015년(9,628건) ▲2016년(9,230건) ▲2017년(1만229건) 등으로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노래방 주류 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문제화 되고있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술 판매와 시설물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음악
전국의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총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2살자리 아이도 있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현재 한국 최고 '집부자'는 부산의 60대 A씨가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40대 B씨는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했고,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C도 있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4,599채,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한다. 특히 상위 10인 중 4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다.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 5년간 20대 임대사업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햇다. 2014년 748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평양 땅을 밟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서해직항로로 이동, 이날 오전 9시49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직접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맞았고, 수많은 평양시민도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문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다. 이어 북측이 주최한 환영행사도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후 전용 벤츠 차량에 올라 숙소인 평양시 대성구 소재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했고 모든 과정은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별도 오찬을 가진 뒤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배석자 여부와 장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취재는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 일행은 대동강 구역 소재 북한 최대의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고, 같은 지역 출신에 북한 작곡가 김원균 이름을 딴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한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야 말고 남북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경제적인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꼭 필요한 것이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라며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함께 동행하는 각계 인사들도 분야별로 북측 인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 역지사지하는 마음과 진심을 다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간의 불신을 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며 50%대 초중반은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0.4%p 내린 53.1%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p 오른 41.7%였다. '모름·무응답'은 0.8%p 감소한 5.2%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이어지며 소폭 반등하며 하락세가 멈췄다"며 "하지만 9·13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종부세 과표 혼선, 적용대상 확대 오보에 이은 '세금폭탄' 논란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 발표에 잇따른 일부 야당과 언론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공세 역시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1%p 오른 40.5%를 기록하며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췄다.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와 진보층에서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과 충청권, 호남, 4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1.4%
청와대는 18일 경제인들의 방북 배경에 북한의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경제인들 방북과 관련해 북측의 요청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방북 수행단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경제인들의 참여는 남북관계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경제인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단지 이번뿐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인들이 북한에서 업무협약(MOU)을 맺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MOU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남북이 진행해왔고 논의를 막 시작한 여러 협력 분야에서 대화들을 더 진척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에 구체적 결과물이 나오는 건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 방북 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7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겨냥 “후보 자격조차 없는 유은혜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모임 회원들은 이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돼 있는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 후보자가 자녀를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남편회사의 직원을 보좌관 불법 채용하는 등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차례 면담 신청을 거절하는 등으로 소통에 문제가 있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한 경력만으로는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모임은 “유 후보자는 전문성이 결여돼있고, 소통능력도 매우 부족하다. 무엇보다 도저히 장관 ‘후보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도덕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다”며 “청문회 개최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므로, 청문회 전에 즉각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 쏟아진 비위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남북정상회담(18일~20일)이 한창인 오는 19일 열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시작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유 후보자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부총리라는 신분은 경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회 분야의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자료제출도 미비하고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적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할 선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인사청문회 기간을 피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잡을 수는 없다. (청문회 일정은) 간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자꾸 자료제출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 하는데 파행 만들려고 사전에 밑돌 까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맞불을 놨다. 유 후보자는 자녀를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 하고, 남편회사 직원을 보좌관으로 불법 채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욱을 띠었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 북남수뇌들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쌍방 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답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에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됐다. 새로운 역사를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 정상이 9월19일 평양소재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용의,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등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남북 정상은 선언문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며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 그동안 미국 측이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내용은 빠졌지만, 대신 북한이 비핵화 관련 비교적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과거보다는 진전된 결과를 냈다는 평가다.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상응조치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용의” 우선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과도한 고발이 오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법 제1조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목적이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두고 부처 간의 의견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금융, 조세, 산업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개정안을 들여다봐도 논의해야할 부분이 가득하다”며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년간의 아픔을 털어내고 희망만을 만들어가는 노사관계로 세계적인 쌍용차 브랜드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19명의 전원 복직 노사합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웬(온)종일 쉴틈 없는 일정이었기에 이제야 지난 9년 전의 아픔과 험난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면서 “2009년의 상처가 워낙 깊었기에 파업만은 피한다며 시작한 단식투쟁에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던 전 위원장의 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무급휴직자, 해고자의 복직을 위한 2012~2013년 노사간 중재 조정의 시간들을 만들었지만 여러 모로 부족한 한계의 시간들이었다. 어느새 나는 잊고만 있었는데…”라며 “이제는 회사의 완전한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진정 어린 협력적 노사관계로 국민에게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자와 남아 있지 못한 자와의 진정한 화해도 당부드린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쌍용자동차 노사는 해고자 119명의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14일, 일반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했다. 윤영일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고향발전 기부금은 기부자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일본의 경우 2008년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해 2017년 3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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