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다며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분당경찰서는 친형 직권남용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 공무원에서 100회가량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소동,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을 저질렀다”며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시켰다”며 ‘형님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경제지표 악화의 영향으로 5주 연속 하락하며 55.6%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3.1%p 내린 55.6%로 나타났다. 평양정상회담과 방미 평화 외교 직후인 9월 4주 차 65.3%까지 올라갔던 국정 지지율은 5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며 9.7%p 하락하며 5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5%p 오른 39.1%였다. '모름·무응답'은 0.4%p 감소한 5.3%였다. 리얼미터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평양정상회담으로 급격하게 고조됐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줄어들었다"며 "이후 주가 급락, 경제성장률 둔화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소식과 일부 야당·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국정 지지율 변화를 보면 호남과 20대, 진보층에선 상승했지만,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수도권, 30대 이상 전 연령층,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과 보수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정치에 묘수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 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회 바둑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살아있는 기성(棋聖)이라 예우 받던 중국의 오청원(우칭위안) 선생은 ‘바둑은 조화’라는 명언을 남겼고, 영원한 국수(國手)로 불리는 조훈현 선생은 ‘묘수는 없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복기만 있다’고 말했다”며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바둑은 상대와 함께 작은 우주에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고, 무리를 하면 조화가 깨져 자신의 전열이 무너지게 된다”며 “정치도 여야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조화가 깨지면 모두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정치에도 묘수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정치의 요체가 ‘화이부동(和而不同),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논어의 가르침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라는 바둑판에서 민족의 명운이 걸린 국제사회의 수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정기국회를 진행 중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남북 국회회담, 예산안 심의, 국회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초월회는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매달 한차례씩 만나 갖는 오찬 회동을 뜻한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6일부터 17일간 저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그리고 IPU총회, 루마니아 공식방문을 다녀왔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고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수필집에서 군사대국,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입장에서 외국에 나가보니 이것이 대한민국이 외교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며 “제 임기동안 신뢰도를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문 의장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날 국회의 품격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한분 한분이 노력해주신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남았는데, 법정기한 꼭 지켜서 신뢰를 회복
구글 등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수가 13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외국계 기업 1만152개 법인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638개(45.7%)라고 19일 밝혔다. 이 중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건의 국내 법인 비율은 18.8%로 외국계 법인 비율이 약 3%p 높았다.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10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일부 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공약’인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8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이 지사가 제시한 대표적인 청년 공약사업 중 하나다. 도가 추진하는 청년공간은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 공간, 세미나룸, 일자리 카페 등으로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 공간에서 취·창업상담, 취업특강, 직무멘토링, 심리상담, 금융상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년공간 조성을 위해 자체적인 활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유관기관의 청년정책 등도 함께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 추경에 공간설치비로 사용할 도비 3억원을 확보한 뒤 지난달 10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도는 사업규모, 시·군의 예산 반영의지, 프로그램 구성계획과 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기업과 대형병원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서퇴직한 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친분이 있는 검찰관계자에게 수사 확대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종결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천 가천대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이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는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중이던 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듬해 1월 착수금 1억원, 4월 성공보수 2억원 등 총 3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길병원은 국내 최대 로펌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계속되는 어려운 고용 상황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먼저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인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및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추력 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며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추진 하겠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최승호 MBC 사장이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면서 시청률과 경영실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보복하느라 경영실적이 낙제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최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파업에 불참한 기자 80여명의 마이크를 뺏고 보도국이 아닌 보도NPS준비센터, 뉴스콘텐츠센터 등의 비보도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특히 김세의 기자, 배현진 앵커, 박상후 국장 등 6명은 조명기구 창고로 발령을 냈고, 이것도 모자라 직원을 무려 14명이나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사장의 정치보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최근에는 ‘100명 퇴출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내부 직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 사장이 정치보복에 몰두하는 사이 MBC 뉴스시청률과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MBC뉴스데스크의 주간시청률은 최 사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12월8일 이후 점점 떨어졌고, 지난 8월5일에는 일일시청률이 지상파 3사로서 보기 드문 1.97%까지 떨어지는
국내 원전 부품들의 품질요건 부적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각 원전본부에서 발행된 불일치품목보고서(NCR)가 12,233건에 달했다. NCR은 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업무 수행 중 규정된 품질요건을 위배한 품목에 발행되는 보고서다. 한수원 및 계약자의 자격이 부여된 검사자가 입회검사 시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을 발견할 경우 작성‧발행하며, 보고서에 따라 부품의 회수, 폐기, 수리 등을 진행한다. NCR발행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호기를 보유한 한울본부가 3,6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성(2,303건) ▲고리(2,264건) ▲새울(2,194건) ▲한빛(1,787건)순이었다. 2013년 원전비리 사태로 1,071건에서 2,140건으로 두 배 가량 폭증한 이후 연평균 1,274건이 발행됐다. 조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만, 원전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의 품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며 “한수원은 원전부품에 대한 주기적 점검 강화 등 품질 안전 확보를 통해
남북 교류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판문점과 개성을 지척에 두고 있는 파주시가 통일경제의 교두보로 급부상 중이다. 초선으로 파주시장에 취임한 최종환 시장은 누구보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을 만났다. Q :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파주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 있는지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일촉즉발의 상황이던 한반도 정세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는 한반도 평화를 다시 연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곳이라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60년 이상 지역발전이 안 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도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평화가 정착돼야만 접경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안정된 경제활동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통일외교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파주시민들이 거는 기대와 희망이 아주 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경기도가 협의 중인 사안은 없지만 저의 공약 중 하나인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이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한반도 평화체제 분위기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전보다 3%p 오른 6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44%)', '대북·안보정책(9%)', '외교 잘함'(8%)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지난 조사보다 4%p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29%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성향'도 전주보다 6% 오른 20%였다. 갤럽은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2주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대북 관계·친북 성향'이 '경제·민생' 다음으로 많이 언급됐다"며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남북 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의지와 계획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8%로 지난 조사보다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57건) ▲기계(31건) ▲조선·자동차(22건) 등 주로 주력산업에 집중돼 있었다. 같은 기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23건이었는데,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4건이 적발되면서 이미 작년(3건)을 넘어섰다. 주력업종의 핵심기술 유출은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인재, 기술 확보시도가 가시화되면서 산업계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에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에 취업했던 외국인이 회사에서 보유한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이메일과 USB를 통해 빼낸 후 인도로 유출하는 등 무려 7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등의 지속적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올해 1월25일부터 엿새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 수가 2만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중 5%가량은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5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991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월 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수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1,181명이었다.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전체의 4.9%다.2주택 보유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 108명이었다. 이중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거주자는 598명,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0.6%였다.또한 서울 내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수는 행정구역별 차이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공무원이 훗날 사면을 받아도 퇴직급여 등의 감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발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이 깎인 경우,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되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이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감액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다. 실제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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