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5일 유엔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둥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상상력을 활짝 열어야 한다. 과거의 틀에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않아야 한다"며 "멀리 도모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한 맘으로 소망해본다"고 했다. 또 "평양선언에 담긴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저는 자주 지도를 펼쳐 동북아 지역을 들여다보곤 한다"며 "요녕, 길림, 흑룡강의 동북 3성은 지금 중국 땅이지만, 장차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이다. 2억이 훌쩍 넘는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사람이 나가고, 대륙의 에너지망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서울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내년 3월까지 도내 2,584개 고시원 10만실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최근 노후 고시원 화재소식을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하기 때문에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지원 등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 달러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며 3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한 주거환경에 살면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솔직히 부끄럽다. 불평등한 주거환경구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밝힌 노후 고시원 소방안전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먼저 12월7일까지 도 전체 고시원 2,984개 가운데 노후 고시원 585개소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585개소는 2009년 7월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21일 “한미 양국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Steve Biegun) 미국 대북특별대표 공동 주재로 첫 번째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 및 북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긴밀히 이루어져 온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체계화·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동북아 운명공동체로써 한국과 중국의 우호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한국과 중국은 한자와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운명적 친구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특히 “양국 공통의 긍지와 자부심인 독립운동 정신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 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며 양국의 우호증진을 다지는 오늘 포럼이 매우 뜻 깊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내년에 있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중 양국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 운명 공동체 구축과 안중근 정신’이라는 주제로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경기도·경기도의회·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의정부시·차하얼학회·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공동주관했다.
국회사무처가 21일 강원도와 교육·연수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국회의정연수원이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협의해 추진한 것이다. 지난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의회 민주주의 및 헌법에 관한 교육과 국회고성연수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통일 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유 총장은 “이번 MOU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강원도가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국회고성연수원이 지닌 훌륭한 시설과 인적자원, 그리고 강원도의 적극적 노력 등이 결합되면 침체된 평화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내달 11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100명을 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등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2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 희망한다”며 “특히, 법안소위를 통해 ‘박용진 3법’에 담겨 있는 ▲회계시스템 투명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법 취지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발목 잡혀있던 그동안의 10일 동안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면서 “국민과 학부모들의 열망을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루빨리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 나온다니 환영한다”며 “더 이상 시간끌기 없이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법안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법안소위와는 별개로 교육부와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경제 불안 심리와 함께 미국 뉴욕타임스의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소식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7주 연속 하락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1.6%p 내린 53.8%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p 오른 39.4%였다. '모름·무응답'은 0.5%p 증가한 6.8%였다. 리얼미터는 "경제지표 악화 소식과 일부 정당·언론의 경제실패 공세가 거의 일상화됐고,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속해서 확대됐다"며 "특히 이번 주에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관련 뉴욕타임스 발 가짜뉴스와 북한에 대한 '감귤 답례'가 정쟁거리로 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30대, 정의당 지지층에서 상승했다. 반면 호남과 대구·경북(TK), 충청권, 경기·인천, 20대와 60대 이상, 무당층, 중도보수층과 진보층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주보다 0.6%p 내린 40.1%를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서울시에는 "피해자들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으신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었다"며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이 전국에서 37만명 가까이 된다"며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 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그런데도 화재 참사가 또 발생했다.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 총리는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로 악화된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을 사찰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익수 국방부 기무사 특별수사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 대령)은 6일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기무사는 악화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고 당시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T/F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기무대인 610부대장은 부대원들에게 현장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간 적발 시 유가족 행세를 하라'는 등의 활동지침을 내렸다. 이들 부대원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들의 성향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했다. 또 안산지역 기무부대인 310부대장은 단원고 학생들의 동정이나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정치 성향 등의 첩보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5일 충주관내 2개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총 18억6,000만원으로 충주 예성여중 다목적 강당 신축에 12억 5,800만원, 충주고 다목적 강당 보수 사업에 6억2,000만원이다. 충주 예성여중은 다목적 강당이 없어 우천‧폭염‧혹한 시 체육수업이나 각종 동아리 활동 등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입학식, 졸업식, 축제 등 행사추진에도 불편함을 겪어 왔다. 충주고 다목적 강당은 1984년 건축돼 노후가 심했다. 다목적 강당으로 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천장, 마감재 등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당 간사로서 꾸준히 교육부에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고, 그 결과 2개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우리 충주의 학생 및 교직원 안전과 교육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충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살인과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 강원도 춘천 예비 신부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객의 자유 왕래 방안 등의 협의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3차 회의를 6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열리며 우리 측에선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 유엔사 측은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미 육군 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26일과 27일 실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검증 결과를 상호 확인·평가하고,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측 지역에서의 남북 간 합동 경비근무 방안, 감시장비 조정 및 정보공유 방안, 향후 JSA 방문객들의 자유 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 9,765억원보다 2조 3,839억원(10.9%)이 증가한 24조 3,604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경기도가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실장 A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5일자 직위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A실장은 2015년 7월 2급 상당인 안전관리실장에 채용돼 경기도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운용과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A실장은 채용 직후인 2016년 2월부터 민간기업 재직 중 알게 된 특정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속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면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 모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출강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하고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6월 재난관리평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때는 연수단장임에도 배우자를 임의로 동반해 숙소와 버스 이용 등의 편의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 이밖에도 발주물품과 다른 물품이 잘못 납품됐는데도 그대로 수령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예산안 심의와 민생경제 입법 논의가 시작되지만, 특히 우리 경제와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체질 개선 예산이고 청년, 자영업자를 살리는 활력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내기 위한 혁신 예산"이라며 "세부내역 하나하나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범위를 90%에서 100%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다. 야당과 충분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홍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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