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미흡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하다는 인식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한 결과 ‘미흡하다’는 응답이 39.4%(매우 미흡 15.9%, 다소 미흡 23.5%)로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31.9%였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매우 과도 16.0%, 다소 과도 3.8%)였고, ‘모름·무응답’은 8.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9·13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혼선에 이은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 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과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소속 교수 137명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전국 단위의 법학 교수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로스쿨 21개교 소속 교수 75명과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39개교 교수 62명 등 137명은 이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 교수 성명'을 내고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 교수라면, 더욱 내일의 법률가를 키우는 로스쿨 법학 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양육부담을 덜기위한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원래 매달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달은 추석연휴 등으로 지급일을 앞당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아동수당은 이번 달부터 6세 미만 아동 1명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달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다음 달 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기준을 충족해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
배추, 무, 상추, 시금치 등 채소류가 7～8월 산지 기상여건 악화로 생육이 부진하면서 평년 대비 높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8월 하순 도매가격 기준으로 배추는 평년 대비 51%, 무는 91%, 청상추는 46%, 시금치는 82% 가격이 올랐다. 다만 배추는 작황이 부진했던 포전의 출하가 마무리되면서 8월말부터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4일 기준 도매가격이 4,036원으로까지 내려왔다. 평년 3,779원 대비 6.8% 가량 높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주요 채소류 수급․가격 동향 및 전망’을 발표하고, 채소류 수급 조기 안정으로 추석 성수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매일 배추 100톤, 무 30톤을 전국 500여개 농협매장에서 현 시중가 대비 40～60%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할인판매를 추석 전까지 지속 추진해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당분간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에 대해서는 긴급비축물량(1천톤)을 도매시장 집중 방출하고,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한 조기 출하(100톤/1일) 등으로 추가 가격 상승 억제와 시장심리 안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무의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 광고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을 통해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사업자들이 이른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다. 인플루언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중에게 미치는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다. 이들을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주목받는 이유다. 공정위는 그동안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거짓·과장 광고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최근 모바일 중심의 인스타그램 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지만,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
전국 소상공인 3만여명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 오후 4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와 결정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가 하루 장사를 접고 모인 이유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한목소리로 호소하고자 모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당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평가했다.
최근 집밥 열풍으로 간편식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잡은 가운데 시중에 판매중인 조미료와 장류 등에 하루 기준치의 절반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과 당류의 함량과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1인분 기준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군별로 보면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하고 있어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100g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전날 설정 총무원장의불신임안을 가결한 가운데 일부 신도들이 설정 스님의 퇴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계종 신도 10여 명은 1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모여 중앙종회의 불신임안 가결을 비판하고 설정 스님의 퇴진에 반대했다. 이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설정스님을 지켜내겠다. 불교계 개혁의 적임자는 바로 설정 스님"이라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법명을 선화보살로 밝힌 한 참가자는 "설정 스님에 대한 의혹은 의혹일 뿐 실제로 밝혀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걸로 (중앙종회에서) 몰아 붙인 것"이라며 "아직 원로회의도 남아있다. 계속 신도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16일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찬성 56, 반대 14로 가결시켰다. 설정 스님의 불신임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원로회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설정 스님의 거취가 최종 결정된다.
대한불교조계종설정총무원장에 대해 선원 선림회(이하 선림회)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3일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후 올해 12월31일 총무원장직에서 내려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하루만에 단체의 지지선언이 나왔다. 선림회는 14일 87명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고립무원의 설정 원장의 개혁 단초를 적극 지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림회는 “현재 한국불교, 대한불교조계종은 상생의 질서를 가야 함을 망각하고 오히려 붓다의 외침을 뒤로한 채 나와 내 것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승가란 나의 것도 아니요, 또한 남의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파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목전에 전개되는 조계종 사태는 사실은 전 자승 원장으로부터 만연돼 온 적폐임을 우리 종도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한 나라의 최대 종단의 수장이 내쫓기듯 내쳐지는 모양은 누가 보더라도 진리를 참구(參究, 참선해 진리를 연구함)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 수행집단이 행해야 할 행동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정 원장 스님이 발표한 복지 시스템 구축, 승려 복권제도 정비, 재정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독립을 위한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고,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순국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독립 유공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광복의 값진 의미를 기억하며 진정한 광복을 위한 남북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위해 모든 노력과 실천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의 광복절은 작년의 광복절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평창올림픽 전후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해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15일 오후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타종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열린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타종에 앞서 종로구청-보신각까지 태극기를 들고 행진해 보신각 일대가 태극기 물결로 가득 차기도 했다.
혁신도시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이 그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16일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오늘(1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가 지역 생태계의 혁신주체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화산업, 정주여건 등 여러 분야의 발전전략을 총망라하는 중장기(2018-2022) 종합 계획이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별로 수립되는 발전 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계획의 실효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립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별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 지역 전략산업 등을 고려해 도출한 지
설정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하 총무원장)이 자신은 종헌·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중앙종회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루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사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설정 총무원장은 16일 오전 10시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1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신임 사유가 조계종단의 위상에 걸맞는지, 정치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적인원 75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임시중앙종회에는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총무원장은 탄핵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다만, 중앙종회 결과에 대한 원로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종회의 결정만으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설정 총무원장은 “저는 안정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당장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종단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후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헌·종법의 틀 안에서 개혁을 진행하겠다. 개혁을 위해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며 “시련과 갈등 양변의 중앙에 서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에 그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던 취업자 수 증가가 이례적으로 쪼그라들면서 취업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인 2010년 1월(전년동월대비 –1만명 감소) 이후 8년 6개월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30만명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후 6개월 연속 10만명대 전후에 머물며 최저임금발 일자리 쇼크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전년동월대비 7만2,000명 증가)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6월 10만2,000명 증가로 10만명대 증가를 회복했지만, 7월 5,000명 증가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이같은 고용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글로벌 금융
최근 근로자의 ‘워라벨(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고,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됨에 따라 정시퇴근하는 근로자가 늘고 이지만,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알바몬이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아르바이트생 3,35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야근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0%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근무지 운영형태별로는 자영업 매장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78.4%로 가장 높았고, ▲프랜차이즈(본사) 직영 매장(76.4%) ▲파견·도급·아웃소싱(76.1%) ▲기업 본사(71.4%)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생산·건설·현장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연장근무를 한 비율이 92.5%에 달했고, ▲호프·일반주점(88.5%) ▲놀이공원·테마파크(83.3%) ▲호텔·리조트·숙박(80.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백화점·면세점(62.3%) ▲편의점(62.9%) ▲학원·교육기관(63.5%) 등에서 아르바이트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상대적으로 연장근무 비율이 낮았다. 연장근무를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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