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4%p 떨어진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5%)', '서민을 위한 노력·복지 확대(9%)', 대북·안보정책(9%)' 등이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전주보다 3%p 증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은 20%였다. 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p 이내로 감소한 것은 지난 9월 초"라며 "당시 최저임금·일자리·소득주도성장 논란 외 부동산 시장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9월 중순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다가 이후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을 성·연령별로 봤을 때 20대에서 성별 격차가 여성 61%, 남성
남북산림협력 남측 현장방문단이 북한의 주요 양묘 시설들을 둘러보고 13일 귀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산림청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총 10명의 현장방문단이 방북 후 어제 늦게 귀환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현장방문단은 황해도에 위치한 122호 양묘장과 평양에 위치한 중앙양묘장 및 산림기자재 공장 등을 방문하고 남북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북측에서는 장용철 산림총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북은 실무협의에서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간 기합의 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 10월에 열린 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북측 양묘장 10곳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방문 결과와 관련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를 거쳐 향후 구체적인 산림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14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사태와 관련해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감반 명칭 변경과 감찰반 구성의 다양화,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쇄신안을 공개했다. 이 쇄신안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돼 재가를 받았다. 조 수석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한다"며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해 새로운 명칭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한다. 조 수석은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감찰반의 구성원 출신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며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도 구체화·제도화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제정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전날 ‘중소기업 우수지원 의원(기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수지원기관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제도개선에 앞장선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중기중앙회는 이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해 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영세중소기업의 상표등록 애로를 해소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세액공제 확대에도 기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왔다. 이 의원은 “뜻 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의정대상 4년 종합시상식 공헌상’, ‘2018 코리아리더 대상’,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M이코노미뉴스 우수 국회의원상’, ‘2018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받아 올해만 6관왕에 올랐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일 "저 역시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평당원으로서 성실히 일하겠다"고 했다. 이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백의종군 선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당이 많이 어렵다. 우리의 노력이 아직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촛불혁명이 부여한 국가혁신의 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 꼭 가야만 하는 길이고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는 길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40% 후반대에 머물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1.4%p 내린 48.1%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7%p 오른 46.9%였다. '모름·무응답'은 0.3%p 감소한 5.0%였다. 리얼미터는 "강릉KTX 탈선사고, 전 기무사령관 투신사망, 택시기사 분신사망,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 기소 등 각종 크고 작은 악재가 집중되며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다"면서도 "'경제·일자리 체감경기 신속 제고', '경제 상황 엄중' 등 연이틀 지속된 대통령의 경제회복 메시지와 11월 고용 동향에서 16만 5,000명 신규 취업자 증가, 남북 GP철수 상호검증 관련 소식으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 50대와 40대, 사무직에서는 상승했으나, 충청권과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20대, 60대 이상, 무직과 주부, 노동직, 학생, 자영업,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층,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다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와 지원부족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주춤하고 있다”면서 “규제해소, 지원확대 등을 통해 수소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축사를 했으며,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재중, 윤상현, 김성찬, 이현재, 추경호, 김규환, 김성태(비례), 김정재, 김종석, 백승주, 이만희, 이철규, 정유섭, 조훈현, 최교일 의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수소전기차 관련 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에서 약 90여명이 함께 해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현재 수소전기차는 전세계 국가들이 확대 보급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특히 상용(버스, 트럭)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18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전망 자료에 따르면 수소전기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 · 완도 · 진도)이 JJC지방자치TV에서 주최하는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윤영일 의원은 등원 이후 의정대상 20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JJC지방자치TV 모니터단이 국회의원의 질의 태도, 정책국감, 내용의 전문성, 대안제시와 성실성 및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JJC지방자치TV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탁월한 문제 제기와 민생현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윤영일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자리 부풀리기 문제점과 미흡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SOC예산 감축을 비판하고, 열악한 호남의 교통망 확충을 강조해 ‘호남 SOC 지킴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호남 SOC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상이라 더욱 뜻 깊다”며, “호남 유일 국토교통위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8일(수), 지방자치TV에서 주최한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본 시상식은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질의내용, 문제제기 및 정책대안, 태도·출석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음성군수, 청주시 부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민선 충주 시장을 거치면서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국회 등원 후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입법활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아 지방분권이 확립돼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 서 왔다. 이종배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특히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앞서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의정대상 4년 종합 시상식 공헌상’, ‘2018 코리아리더 대상’,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동시대의 아젠다를 놓고 경쟁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정치인과 동업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MBN 개국 24주년 보고대회’에 참석해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목탁이고 거울”이라면서 “시대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는 기본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올해 중국 온라인 쇼핑축제, 광군제에서는 24시간 동안 35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공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질주는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한국 산업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문 의장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중심은 서진(西進)한다’고 했다”며 “팍스 로마나에서 팍스 브리태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를 거쳐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에 팍스 코리아나의 문을 여는 것은 요원한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거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까지 떨어졌다. 경기지표 악화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당내지지층 간 갈등까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3.2%p 내린 48.8%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5.8%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5.4%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이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쪽으로 돌아섰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때와 비교하면,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직군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락을 주도한 지역과 계층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50대와 60대 이상이었다. 또 중도층과 보수층, 자영업과 주부, 노동직 등 주로 문 대통령을 약하게 지지하던 주변 지지층에서 대거 이탈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26일 의원회관에서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윤영일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늘 토론회는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2008년 양대 항공사의 약관 개정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150여 명의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영일 의원은 “양대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으로,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는 7,800억원 수준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가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이 맞물려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대사님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랑가나탄 대사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잇따른 인도 방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답했다. 또 랑가나탄 대사는 “인도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내년에 인도 고위급 인사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한국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인도 국민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도가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임종성 의원(한-인도의원친선협부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
경기도가 26일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 등 위원 14명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36개 공공기관과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9개의 도내 민간단체 등이 함께 했다. 민관협의회 구성은 지난 10월1일 제정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는 올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반부패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참여기관 간 경기도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참여기관의 부패방지 우수시책에 대한 기관 간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협약기관별로 연간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과제 이행사항도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연말까지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을 구성할 계획으로 협약에는 참여 기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에 상호 교류‧협력,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와 도민 제안 적극 수렴, 청렴문화 확산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테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도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소장은 “치료가 가능함에도 지연돼서 사망하는 경우를 예방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선진 의료체계를 갖춘 선진국의 예방사망률이 5~10% 내외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30% 수준”이라며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등에도 민원 발생 때문에 헬기를 착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이 지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민원 의식하지 말고 가장 빠른 코스로 다닐 수 있고, 도민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시했다. 이 교수는 “이번 협약이 시발점이 돼 선진국과 같은 선진 항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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