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새해 들어 반등하며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2.0%p 내린 47.9%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p 내린 46.8%였다. '모름·무응답'은 0.9%p 증가한 5.3%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오름세는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와 더불어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만남 고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 관련 긍정적 보도가 이어진 데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실시한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 조사를 보면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는 핵심 지지층이 34.6%, '현재는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주변 지지층이 25.3%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9.9%로 집계됐다. '임기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는 핵심 반대층은 19.5%, '현재는 반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도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세계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국가 반열에 오르는 등 박근혜 정부 당시와 지난해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일 김 의원은 지난해 분기별 국민총소득(GNI) 및 전년동기대비 증가율(4.79%), 달러화 환율 평균자료(1,100원30전), 통계청의 장래인구 중위추계(5,163만5,256명)를 종합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을 3만1,496달러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인구 5,000만명 이상의 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 반열에 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월 가계소득은 2016년 445만원 대비 30만원(3.9%p) 오른 475만원을 기록했고, 명목임금은 308만원에서 336만원으로 28만원(1.6%p) 올랐다. 수출액은 2016년 4,954억 달러에서 2017년 5,736억 달러, 2018년 6,055억 달러를 기록했고, 선박 수주는 같은 기간 220만 CGT에서 1,090만 CGT로, 수주액은 44억 달러에서 218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건설 수주는 3년 만에 300억 달러(2016년 82억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월1일자로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6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도 산하 7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도와 도 산하 2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35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2017년 7월 정부발표 당시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은 1,064명, 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은 2,252명 등 총 3,316명으로 이들 가운데 도 577명과 공공기관 1,258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월1일자로 기간제노동자 3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파견 용역 노동자 267명에 대한 정규직전환 등 직접고용 작업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정규 전환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7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더불어 행복시대 새로운 민주주의의 완성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김근태 의장의 유지를 받들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하나가 돼 더 큰 민주주의,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희망은 힘이 세다'라는 신념 하에 일생을 약자의 편에 서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그의 모습은 김근태 정신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며"수많은 제2의 김근태이자 민주주의자들을 만들어 낸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앞서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에서는 김 의장의 7주기 추모미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 전 의장의 부인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전 의장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다 아울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함께했다.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현 민주당 의원) 이후 12년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5.9%를 기록하며 2018년을 마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1.2%p 내린 45.9%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6%p 오른 49.7%였다. '모름·무응답'은 오차범위(±2.2%p) 내인 3.8%였다. 리얼미터는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우 사태'와 여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등 각종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 무직과 학생은 상승했다. 반면, 중도층, 경기·인천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30대 이상, 노동직과 자영업, 사무직은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주일 전보다 1.2%p 내린 36.8%를 기록하며, 2018년 최저치로 마감했다. 민주당은 경기·인천, 40대와 50대, 중도층에서 하락한 반면, 대구·경북(TK)과 충청권, 30대, 보수층에서는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은 0.3%p 오른 25.7%로 2주 연속 상승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현 민주당 의원) 이후 12년만이다. 현재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할 당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은 출국금지와 함께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김 수사관은 수사개입, 인사청탁,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靑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현안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다단계 검증체계를 구축하면서 관리해 왔고,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김 전 수사관은 임용초기 과거 정부 특별감찰반원으로서 업무 관행을 버리지 못해 경고와 1개월 근신조치를 받기도 했다”면서 “이후 뇌물죄 수사로 자신의 스폰서와 관련된 유착 비위가 발견되자 정치적 쟁점화하고, 농단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는 질의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40여분간을 증인출석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1988년 1월1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다. 30년 동안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고 했다. 이어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며 "시행령 개정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 의원이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201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히면서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민주당은 언론보도 성과 등을 기준으로 소속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국세청 등 소관부처들에 대한 국감기간 내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인터넷전문은행 선정과정 개입의혹과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을 위해 밤낮없이 의제 발굴과 정책 제시에 힘 쓴 노고를 높이 산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정책방향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두 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저 자신의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야의 견해차로 도입이 어려워질 경우 다시 단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 단식을 중단한 제 마음이 편치가 않다"며 "과연 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이 잘한 일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3당 합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말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수'가 돼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이제 자신을 조금 맞출 필요가 있다"며 "촛불혁명의 다음 단계인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이 있다. 그 여망에 자유한국당은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경기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21일 3만5,000호 공급 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 계획으로 41곳에 15만5,000호의 입지를 확정했다'며 "그중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000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000호이다"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9,000호, 경기도 11만9,000호, 인천시 1만7,000호이다. 이들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 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 시설 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청와대가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며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오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14분"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현지시간) 한국 기업들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현장 근로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의 책임자로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바라카 원전 현장에 꼭 와 보고 싶었다”며 “우리 기술과 우리 인력으로 최첨단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직접 보니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바라카 원전은 세계가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이자, 우리들의 자존심”이라며 “국회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바라카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라카 원전사업은 총 5,600MW규모의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내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공동 건설 중에 있다. 이 사업에는 지난달 말 기준 총 2,547명의 한국인을 비롯해 34개국 총 11,097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한다"면서 "아파트 분양 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다.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분양 원가 공개 문제는 긴 세월 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범위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 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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