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개선 속도는 다소 완만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 중심의 경기 개선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기계류 투자도 확대되는 등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기 개선 추세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광공업생산 및 출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작년 4/4분기 이후의 빠른 경기 개선세가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소비는 소매판매가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여, 수출 중심의 경기 개선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덧붙혔다. KDI에 따르면 5월 경기는 서비스업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광공업생산 및 출하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 추세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5월 중 전 산업생산은 광공업을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전원(3.5%)보다 낮은 전년동월대비 2.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서비스업생산은 전원(2.5%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일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와 중소기업 대표 5명의 철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날인 5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업종별 차등지급안’ 부결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8개 소상공인업종의 최저임금 차등결정의 사안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했다”며 “퇴장 이후 전경련·경총 소속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7표, 찬성 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는 만큼,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8월 31일까지 씨티 국제체크카드 사용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생도시 한달살기 프로젝트’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7월과 8월 두 달간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씨티 국제체크카드로 30만원 이상을 국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인출 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행경비 상품권을 제공하며, 1등(1명)에게는 고객이 원하는 도시의 여행을 지원하는 하나투어 2,000만원 여행상품권, 2등(2명)에게는 500만원 여행상품권, 3등(5명)에게는 100만원 여행상품권이 제공된다.이벤트에 참여해 추첨 대상 기준이 되는 30만원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씨티은행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로그인 한 모든 고객에게는 앱에 있는 모바일 쿠폰함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쿠폰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지급은 오는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행사 기간 중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무방문 신청 서비스 이용해 국제체크카드를 신청하면, 영업점 방문 발급 시 부과되던 국제체크카드 발급 수수료 5만원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3일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조항의 시정대상이된 카셰어링 업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쏘카, (주)그린카, (주)에버온(이지고), (주)피플카 4개 업체다. 이번 약관조항 시정으로 그동안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했으나, 잔여금액은 환불이 가능했고, 또 임차예정시간 10분전에는 불가능했던 예약취소도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차량손해면책제도 선택 가능, ▲고객에게 고지·협의 후 결제, ▲보험처리 제한 조항 삭제 등 16개 유형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면서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카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 서비스 약관 점검은 숙박,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에 이어 공유경제라는 신 유형 사업 영역에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2% 안팎의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석유류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안됭된 모습이었지만, 과일이나 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4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다. 올해 1월 2.0%의 상승세로 시작한 소비자물가는 2월 1.9%, 3월 2.2%, 4월 1.9%, 5월 2.0% 등 해가 바뀐 이후 꾸준하게 2% 안팎의 상승률을 꾸준하게 유지 중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은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 때문이다. 신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0.5% 상승했다. 특히, 신선과실은 같은 기간 21.4%나 올라, 2011년 3월 23.3%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과실 물가의 이같은 높은 상승률에 대해 통계청은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신선식품 지수는 97.17이었고, 올해 6월은 107.36을 기록했다. 이 기간 신선식품 지수가 10.5% 상승하기는 했지만, 2015년과 비교했을 때는 7.36p 정도 오른 것이다. 신선어개(생선 및 조개류)는 전년동월대비 6.7% 상승했
문재인 정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업종은 이차전지와 광학,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7 하반기 산업 전망’을 발표하면서, 신 정부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이차전지·광학·반도체가 향후 5년간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라고 27일 밝혔다.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구현 ▲미래형 신산업 육성 ▲제조업 부흥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통신비 인하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최저 임금 인상 등 7개 분야 공약내용이 상대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비록 공약집에서는 분리돼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 구현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은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두 개 공약에서 파생된 수십 개의 세부 정책 가운데 3개 이상의 복합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는 이차전지, 광학, 반도체 등이며 센서, 통신칩, 신재생에너지, LBS, 빅데이터, 로봇, AI 등도 유망하다”고 전했다. 한편 유통, 통신, 경유차 부품 등은 공약관련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라고 지목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7월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액은 약 127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25만원의(융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시)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6년까지 총 206,000명에게 약 1조1천억원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7년 243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2일(목)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2017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공식 협력창구로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을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900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각 분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축소되면 내수기반이 붕괴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도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젊은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증가인원의 88.8%인 22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
우리나라 샐러리맨의 평균 월급은 32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2015년 기준 월평균 소득(세전)은 3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241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28.4%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8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19.4%,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16.6%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소득은 각각 390만원, 236만원을 기록했다. 중위소득은 남성 300만원, 여성 179만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은퇴한 노년층보다 평균 월급이 더 적었다. 연령별 평균 월급은 50대(386만원), 40대(383만원), 30대(319만원), 60세 이상(256만원), 29세 이하(215만원) 순이다.근속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월평균 소득이 678만원이었지만, 1년 미만 근속한 경우는 213만원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김선재 기자] 지난달 9월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5월 조기대선은 뇌물죄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를 계기로 현직 대통령 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돼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개혁을 예 고했다. 특히, 여성을 주요 직책에 임명 또는 지명해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적 이슈 중에서 가장 흥 미를 끄는 이벤트인 선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과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대선이 끝난 지금, 4월 말 개봉한 ‘특별시민’이라 는 영화를 다시 한 번 봤다. 4월 26일 개봉한 ‘특별시민’은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변종구(최민식 분)’와 ‘양진주(라미란 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정치인들의 민낯을 드러내 그들의 권력욕과 위선을 풍자한다. 변종구는 서울 문래동 공장 노동자에서 변호사를 거쳐 3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현직 서울시장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3선 시장에 도전하는 인물이다. 그는 겉보기에 서울만 생각하고 서울시민을 위해
매출액 500대 기업 근로자들의 기본급 결정기준으로 ‘능력(직능)’과 ‘일의 가치(직무)’보다 여전히 ‘근속연수’(호봉급)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17년 500대 기업 임금체계 현황 조사’(199개사 응답)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에서 기본급에 대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43.1%, 직능급 34.5%, 직무급 13.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0.2%p 감소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직능급과 직무급 근로자수 비중은 각각 0.4%p, 2.8%p씩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연구직은 ‘능력’(직능급) 중심 직종별로 주된 기본급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는 ‘호봉급’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과 연구직에서는 ’직능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생산직 근로자는 호봉급이 70.6%로 많았고 직능급과 직무급은 각각 15.2%, 5.2%에 그쳤다.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이 42.2%, 직능급 30.0%, 직무급 30.1%로 조사됐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5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고형권)1차관입니다.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의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서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두었습니다. 우선,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국지적 과열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청약시장 과열진정을 위해서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계약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재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산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를 적용하는 한편, DTI 규제도 추가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투자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규제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7개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첫걸음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3년 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열린 ‘최저임금 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 행사에서 M이코노미와 만난 최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 월 125만원으로는 혼자 미혼생활 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절실한 고통을 3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적 의무다. 교섭을 하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정책임금“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어 “OECD 가입국가 중에 우리는 굉장히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지금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인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도 있다. 민주노총의 요구라기보다 사회적 요구고 전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 정권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과제”라면서도 “
사장님 10명 중 8명 이상은‘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20일 발표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알바생 및 사장님의 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고용주 82.7%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49.1%)’을 꼽았다. 이어 ▲단순 인건비 증가가 부담되어서(19.2%) ▲인건비 축소로 인해 일자리가 축소될 것 같아서(14%) ▲물가 인상이 걱정되어서(9%) 순이다. 현재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라 하지만 부담스러울 때가있다(5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30.6%)’는 답변도 다수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해선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1만원 미만으로 점진적 인상'이라는 응답이 40.1%로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알바생 69.3%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46.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재의 최저임금(6470원)으로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