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현장 조치에 미흡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증오 범죄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의 예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모든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또 "어제로 예정됐던 희생자 네분의 합동 영결식이 미루어졌다"며 "이에 대해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총리는 "법무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시기 바란다"며 "경상남도와 진주시도 소정의 지원을 신속히 이행하시고, 행정안전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인들의 장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 드리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후속 대책도 촉구했다. 이 총리는 "보건복지
경기도는 23일 예비 재창업자들의 성공적 재기를 도울 ‘경기도 재도전 성공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 지원대상은 재기를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현재 새로운 재기를 추진 중인 도내 재창업 기업이다. 센터는 상주 전문위원을 배치해 상시 상담을 실시한다. 또 필요하면 전문상담위원을 매칭 시켜 경영, 인사/노무, 특허/인증, 회생/법률, 세무/회계, 자금/금융 등 분야별 전문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분야별 전문상담 결과, 심층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심층 컨설팅은 사업계획 및 BM(비즈니스 모델) 진단, 재기 및 진로전략 제시, 제품 취약진단 및 보완, 고객시장검증, 시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며, 올해는 2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채무 및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파산, 재창업 절차, 임금 및 고용관계 등 기업 및 예비 재창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담을 받길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을 내방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공약실천계획서를 가장 잘 만든 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3일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5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최우수 등급인 에스에이(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경기도 ▲혁신경제가 넘치는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분야 365개 공약을 담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재원 조달 계획이 안정적이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과 소방인력 확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으로 고민정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윤 수석은 "신임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 한 사람"이라며 "그동안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뛰어나며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에 가장 젊은 여성 비서관인 고민정 대변인은 여러 세대 다양한 계층과 잘 소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 신임 대변인은 서울 출생으로 분당고와 경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선 문 대통령이 1호로 영입한 외부 인사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변인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후 지난 2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1월30일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이며,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가 지난 3월10일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거주지를 창원시 주거지로 제한했다. 만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또 소환 시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미리 사유를 명시해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과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댓글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점을 인정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로 알려진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서울 강북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한 뒤 참배했다. 문 의장은 방명록에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4‧19 민주정신을 되새깁니다’고 적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렸다. 참배를 마친 후 4‧19혁명 숨결이 머물고 있는 4‧19 민주묘지도 둘러봤다. 문 의장은 경복고 1학년 때 같은 집에 하숙했던 고(故) 안종길 의사의 묘지와, 고(故)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의 묘지를 차례로 들렀다. 문 의장은 1993년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평소 문 의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경청의 리더십은 압권’이라며 그의 온유함의 리더십을 언급하곤 했다. 이날 참배에는 주승용 부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노웅래 의원, 정성호 의원, 정춘숙 의원, 유인태 사무총장 등 국회소속 기관장 및 간부진,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이계성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기윤 에스케이티(SKT) 고객가치혁신실장, 안상근 케이티(KT) 수도권강남고객 본부장, 조중연 엘지유플러스(LGU+) 고객가치그룹장은 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동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통신사는 경기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 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되며,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광고전화 전단지를 뿌리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기존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 영업행위에 도민 접촉 차단효과가 있다면 이번 협약은 불법 영업을 위한 전화 개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5시경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한 가운데, 서로 으르렁대던 여야는 한 목소리로 김 전 의원을 추모했다. 김 전 의원은 1971년 박정희 정권에 맞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서울대 내란음모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갖은 고초를 겪었고,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에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당시 공안당국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후 고인은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얻어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인은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군부독재세력에 저항하고 그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었다”며 “1980년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해 평생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1997년 대선에서 고인은 ‘뜨거운 형제애를 가진 영원한 정치적 탯줄’로 여긴 연청과 전국을 누비며,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평화적이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 헌신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을봤다고 말한 사실을 전화로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로 낄낄거리면서 "황교안 장관한테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언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김학의 동영상'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날 박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동영상을 봤고, 이 사실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날 2013년 6월17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 후보자가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박 후보자는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 이야기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한다. 근속연수가 길다고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 그는 “현재 실업급여는 월 평균 152만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지만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11일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낮 12시 30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많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전씨는 승용차에서 스스로 내려 경호원 부축 없이 걸어서 법정동 건물로 들어갔다. 부인인 이순자씨도 신뢰관계인으로 동행했다. 전씨는 법정동으로 이동하며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경호원의 제지를 받던 다른 취재진이 손을 뻗으며 "발포 명령 부인하느냐"라고 묻는 과정에서 "이거 왜 이래"라며 불쾌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부처 장관 7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는 같은 당 진영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각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통일부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는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각각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세계를 이만큼 전진시켜온 모든 여성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11년 전 오늘, 빵과 장미를 든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며 "세계가 이날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용기 있는 여성들의 행동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숙고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1985년부터 기념행사를 진행하다가 작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건강하고 자신이 꿈꾸는 삶을 개척하기 바랐다"며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은 비슷할 것"이라며 "차별 없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고, 우리는 조금씩 양보하며 그런 사회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UN Women'이 발표한 세계 여성의
8일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 파탄, 경제 파탄, 민생 파탄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고 오로지 좌파독재를 위한 레일 깔기에 골몰한 흔적만 보인다”며 ‘총선 올인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문성이 결여된 개각이라며 “국정 쇄신의 기회를 또 다시 날려버렸다”고 지적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개각을 계기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을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여겨진다”며 “이번 개각으로 입각하는 분들의 연륜과 경험, 참신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발탁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폭넓은 국회 활동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다선 국회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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