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정부가 총 429조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28조4,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분야 등이 큰폭으로 증가했고, SOC분야를 20% 가까이 감축했다. 또 문화·환경 분야도 감축기조로 전환됐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주인 13개 ▲잘 사는 사회 12개 ▲안전한 생활 15개 ▲성장하는 국가 10개의 이색사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이색사업을 소개한다. 총429조원 규모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에 방점 복지·교육 큰폭 증가, SOC·문화·환경 감축 정부가 8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429조원 규모의 내년도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총 규모는 지난해 대비 7.1%(+28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의이행을 위해 필요요소를 적극 반영한 모습이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확대,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교육 분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다음 주 11일부터 15일간 대법원 ‘2017년도 전자법정 구축사업‘ 등 총 279건, 약 1,681억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166건, 1,19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먼저 물품 분야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1지구 계측감시장치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5.6%인 263억원,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 정부과천청사 사무실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2.7%인 214억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단파이동 통신시설(HF Radio) 현대화 장비 구매사업 등 ‘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5%인 126억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48.1%인 808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직할사업단 ‘고양향동 A3BL 강화합판마루(플로어링보드)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이 전체금액의 16.1%인 270억 원으로 진행된다. 용역 분야는 ▲정보과학기술 등 지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군 장병 대상 소원실현 프로그램인 ‘2017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의 사연을 응모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올해 8회째를 맞는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KB국민은행의 대표적인 Youth마케팅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병사, 간부, 군무원 등 군 장병이 이루고 싶은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원을 들어주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해준다.특히 올해는 가족사랑 부문을 신설해 장병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도 군 장병에 대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이메일로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부대사랑특별상을 통해 병사와 간부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부대는 소속부대를 응원하는 격려금도 전달하게 된다.응모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과 국방부 인트라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146 ‘KB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 사무국’담당자 앞)이나 이메일(kb-wish7@hanmail.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심사를 거쳐 총 151명, 10개 부대가 최종 선정되고 오는 1
개강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알바생들의 사직 통보로 사장님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고용주 211명을 대상으로 ‘개강을 앞둔 사장님의 마음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주가 면접 중 믿지 않는 알바생의 말로는 “휴학해서 오래 일 할 수 있어요(59.7%)”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결근 한 적 없어요(17.5%) ▲다양한 알바 경력이 많아요(9.9%) ▲기타(9.5%)순이었다. 한편 고용주 10명 중 8명(79.6%)은 대학교 개강 및 학기 시작으로 인해 알바생에게 사직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받았던 사직 통보 유형으로는 면대면 대화(43.5%)가 가장 많았고, 문자통보나 무단퇴사도 각각 37.9%, 11.9%를 차지했다. 알바생의 갑작스런 사직 통보로 인해 가장 난처했던 경험으로는 당장의 일손 부족(79.5%)을 꼽았다.
KB국민은행은 1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광복회에서 제72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를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KB국민은행 신홍섭 소비자브랜드전략그룹대표와 광복회 김구환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고령인 독립유공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홍삼세트 전달과 함께 독립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는 58명이다.KB국민은행은 2013년부터 참전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보청기 지원 사업을 후원해왔으며, 금년에는 수혜대상을 독립유공자로 확대할 계획이다.신홍섭 소비자브랜드전략그룹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국민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국세수입은 14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고,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2조3,000억원 늘어난 137조9,000억원이었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1.0%p 상승한 54.9%였다. 지난해 세수호황이 올해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24조7,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진도율이 모두 50%를 넘어섰다.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가 1년 전보다 많이 걷혔다. 법인세는 연결납세(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통산해 과제하는 제도)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증가했고, 누계로는 5조1,000억원 더 걷혀 진도율 58.5%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치 기업 실적에 따라 좌우된다”며 “지난해 연결법인의 순익이 12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연평균 3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는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약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은 없고,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2%, 경제가 매년 1%씩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65년간 사회보호 및 보건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5조6,000억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에서는 각각 5,000억원, 2조3,000억원의 재정지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급격한 조세수입 감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이 2065년에는 2015년 대비 각각 72%, 74%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즉, 2015년 기준 각각 119조원, 50조원이었던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이 20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으로 알려진 미국 기업 밸브(Valve)와 협업해, PC용 게임 화면을 삼성 스마트TV로 즐길 수 있게 스트리밍 해주는 ‘스팀링크(Steam Link) 앱’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팀링크는 ‘스팀’이 제공하는 6000여개의 유·무료 PC게임을 TV로 유무선 스트리밍해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기존 스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TV와 PC를 연결해주는 스팀링크 전용 미러링 기기를 필요로 했지만, 삼성전자 스마트 TV 사용자들은 이 기기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 없이 삼성 스마트 TV의 스마트허브 내 ‘스팀링크 앱’을 통해 PC게임을 TV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팀링크 앱’을 프리미엄급인 QLED TV 라인업뿐만 아니라, 2016년형·2017년형 삼성 스마트 TV 전 모델에 지원하며 국내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55개국에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 QLED TV는 메탈 퀀텀닷 기술이 적용돼 풍부한 컬러 볼륨과 최상의 화질뿐만 아니라, 20ms(0.02초) 초반의 빠른 입력 지연 속도(Input lag) 성능을 보여줘, 순간의 차이가 승패로 이어지는 대전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최대 8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103건으로, 종결된 4건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 48건(46.6%) ▲2심(항소심) 계류 31건(30.1%) ▲3심(상고심) 계류 20건(19.4%) 순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65.7%)’였다. 가장 많은 23개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10개 기업(28.6%)은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를 쟁점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2013년 대법원은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만기까지 쓸 수 있는 민법상 권리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왔다.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사유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이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을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전세로 돌리거나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갭투자’가 늘어나자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출 시 은행과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을 하고,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9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에만 재건축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이번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박홍기 기자> 현행법상 국내건설사는 완공 후 분양제인 후분양과 완공 전 분양제인 선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국내 건설사 대부분은 기존관행, 건설비용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취약한 재무구조 등을 이유로 선분양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완공 이전에 견본주택이나 홍보책자만 보고 계약금·중도금 등을 치르는 선분양제 특성상, 탈법적인 분양권 전매거래로 인한 투기수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시점에서 실수요 대비 주택공급과잉의 문제를 가져오는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입장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주택의 과잉공급, 투기적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집값 오름, 주택의 질 저하, 역전세난 등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문제 시나리오의 출발점은 선분양제도에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연평균 약 48만 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는 평균 61만 호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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