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1일 가수 유승준(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유승준은 과거 국민의 사랑을 받던 연예인으로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하고 신체검사까지 받으며 대한민국 모두를 농락하고선, 입대 3개월 전인 2002년 1월 몰래 빠져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거부했다”며 “거짓말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겼고, 특히 젊은이들의 박탈감으로 인한 비난 여론은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조 최고위원은 당시 유승준이 ‘2년 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라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선 “국방의 의무를 걸림돌로 생각했다면 최소한 군대 가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신의 팬은 물론 그의 노래를 즐겨듣던 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병무청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오만함의 반증이라며 이번 기회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기업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기도는 현재 실태조사, TF팀 구성, 긴급자금지원 등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중장기 대안 마련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기업들이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중소기업 장비 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다보니 일본의 독과점에 희생된 측면도 있다”며 “대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드는데 중소기업과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니 소재·장비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국가 R&D과제로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에 공감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일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수출 규제 여파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4%p 떨어진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27%, '외교 잘함'도 2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는 8%였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5%p 오른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은 10%였다. 특히 '외교문제'가 지난 조사보다 6%p 오른 10%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p 떨어진 39%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1%p 떨어진 19%였다. 정의당은 8%로 지난 조사보다 1%P 하락했다. 바른미래당은 1%p 오른 6%, 민주평화당은 0.8%p 오른 1%를 기록했다. 아울러 친박 세력의 결집을 노리고 있는 우리공화당도 전주와 같은 1%를 기록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며 전략물자의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한일 양국공동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등이다.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라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형사 처벌된 사례이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치고 6개월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정치인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월 조사에서 0.4%p 오른 21.2%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이 총리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섰다. 반면 지난 5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4%p 떨어진 20.0%를 기록했다. 여권의 또 다른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0.8%p 내린 9.3%로 3위를 유지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1.4%p 오른 6.2%를 기록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개월 연속 오름세로 1.3%p 상승한 5.8%, 박원순 서울시장은 6개월 연속 내림세가 멈추고 0.6%p 오르며 5.3%를 나타냈다. 그 외 심상정 정의당 의원 4.9%,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4.4%,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4.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3.2%,오세훈 전 서울시장 3.1%,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
경기도는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 공모에 안산, 용인, 성남, 부천 등 4개시가 유치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e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석 이상 규모의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1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지난 1월부터 어제(1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도는 유치신청을 한4개시를 대상으로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현장심사와 서면‧발표 심사를 거친다. 이후 오는 20일까지 1개시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는 ▲e-스포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4년간 100억원) ▲e-스포츠 문화향유 및 저변확대(4년간 20억8,000만원) ▲선수 및 연관 산업 종사자 인재육성시스템 구축(4년간 13억2,000만원) 등 올해부터 4년간 총 134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도 e-스포츠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WHO 게임 질병등재와 미국‧중국의 적극적인 투자 공세로 국내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정체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면서도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 제고와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e스포츠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미 정상 간 3자 회동에 대해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이어질 북미대화에 있어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앞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에 있는 최전방 GP를 방문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며 "국민들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Km 거리의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만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눈앞에 빤히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쟁률이 역대 최고인 10.3대 1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2,000명 모집에 2만694명이 지원해 경쟁률 10.3대 1로 최종 마감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6년 이후 역대 최고 경쟁률로,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역대 최고 경쟁률은 4,0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지원해 9.4대 1을 기록했던 지난 2017년 하반기 모집이었다. 이처럼 청년통장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각종 검색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청년통장’이 상위권에 올라가는 것은 물론 무려 2만여 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동시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원기회를 놓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이었던 접수 마감기한을 21일에서 24일로 연기했었다. 도는 다음 달까지 서류 검증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 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규칙을 지키면 이익 보는 사회,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입니다’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평화‧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면서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의 ‘공정’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범위를 고리사채, 부동산 허위매물 등으로 확대했으며, 맞춤형 체납관리단은 탈세와 체납을 적발해 조세정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 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최선의 상황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게 됐다"며 "남과 북은 평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대에 가득 찬 응원 보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며 "저는 진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이뤄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평화는 분쟁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며 "용기를 내주신 두 분 정상에 감사드리며, 오늘 평화로 가는 방법을 한반도가 증명할 수 있게 돼 저는 매우 마음이 벅차다"고 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됐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도 김 위원장을 잘 이해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4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떨어진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19%)',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7%)' 순이었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은 1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7%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38%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1%로 전주와 같았다. 정의당은 9%로 지난 조사 보다 1%p올랐고, 바른미래당은 1%p 떨어진 5%, 민주평화당은 1%로 전주와 같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6%다. 그 밖의 사항은 중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재판이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소속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2016년 10월 탈북 국군포로 두 명(한00, 노00)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이다. 두 사람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잡혀 포로가 됐고, 정전 후에도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다. 이후 1953년 9월부터 1956년 6월까지 북한 내무성 건설대 1709부대에 배속돼 평안남도 강동군에 있는 탄광에서 채굴생활을 했다. 이들은 2000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기간(33개월) 못 받은 임금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위자료를 포함해 인당 1억6,800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은 김현 전 대한변호사회 회장(전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고 있고, 이재원 변호사(물망초인권연구소장), 송수현 변호사(물망초 열린학교장), 구충서 변호사(도서출판 물망초 발행인) 등이 합류해 있다. 김현 변호사는 “북한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제29호 조약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이호승(54·행정고시 32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경제정책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각각 장관급, 차관급 자리로 내각의 경제부총리와 호흡을 맞추며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 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며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이호승 경제수석은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경제 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라며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득주도성장, 혁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참석차 방한한 부엉 딘 후에 베트남 경제부총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먼저 “한-베트남 관계는 완벽한 친구지간”이라면서 “떨어져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파트너 중 베트남은 전략적 핵심파트너 국가”라며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2019 한-ASEAN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방한해 개최되는 현 정부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외교행사가 될 예정인 만큼 베트남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부엉 경제부총리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나라고, 국제적 위상도 제고됐다”며 “양국은 지리적 접근, 문화적 특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평화 발전 방안 등을 공유하며 튼튼한 발전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부엉 경제부총리는 이어 활발한 고위급 상호방문 및 관광·인적교류·해상·무역·경제개발 등에 있어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거듭 당부하며 “향후 상호방문이 더욱 확대돼 양국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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