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취업난,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인의 개별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함을 인식하고, 이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전국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는 34%이며, 특히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는 1만8,000가구로 성동구 전체 1인 가구 중 48.4%를 차지한다. 관련해서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성동구 청년 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특화 사업으로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이사 차량 및 인력 지원 등 일상의 고충을 해결하는 생활 지원 청년 1인 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함밥(함께 밥상) 프로젝트 등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며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의장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1948년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주권자인
대표적 서민·지역형 일자리산업인 건설산업 살리기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변문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최용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은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조광주·송영만·김명원 도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문진영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하나로, 붕괴 위기에 놓인 건설 산업의 심각한 현실을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현재 건설업은 ▲심각한 고령화(40대 이상 84% 차지) ▲월등히 높은 일용·비정규직 비율(제조업 13%, 건설업 52%) ▲높은 산재율(전체산업 중 50%)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현재 도내 10만여 명 고용) 등의 문제로 인해 고용시장 왜곡과 건설품
대학·연구기관 교수나 노무사, 변호사, 특급감리원,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기도정 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법률이나 회계, 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68명을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조사·감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사·조사·평가 활동 ▲부패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감사관 구성은 올해 1월 개정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경기도는 이날 위촉장과 함께 자체 제작한 경기도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표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시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된 분임간담회를 통해 시민감사관 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시민감사관 역할 이해와 실제 시민감사관 활동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경기도 감사 및 시민감사관제도 운영방향(감사사례별 시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시제도 30년,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매년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부담금 산정, 재산세‧종부세 부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그 가격산정 과정과 과세단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과정과 조정 모두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실거래자료는 중복신고, 지역적 편중현상, 부적정 신고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이를 이용한 대량평가모형을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국토부과 감정원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상 측정지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실거래가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1년에 거래되는 토지는 전체의 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역별로 편중돼있어 대표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기 위한‘국유재산법’개정안이발의됐다. 현행법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 등그 현황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 소유의 행정재산이 유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휴 행정재산의 정확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문제 발생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사진)은 개정안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부지 및 시설들에 대해 활용성을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민
‘日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로 인해 일본이 北핵개발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에 핵개바을 위한 물자를 대주는 짐꾼으로 이용당했다’는 논조의 과거 <산케이신문(이하 산케이)> 기사가 발견됐다. 이는 최근 <산케이> 등 일부 일본 신문이 ‘한국 등 친북국가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큰 영향을 준 나라는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산케이>가 먼저 인지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케이>의 2009년 3월21일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 제하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북한 등은 우회 루트를 통해 핵개발 물자를 공수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 핵개발 물자 암시장의 일대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또한 <산케이>는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들은 핵의 암시장을 통해서 물자를 전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최근 일본기업의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개발 물자가 북한, 파키스탄 등 핵개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1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가신임 당 대표로선출된 것을축하했다. 한국당은"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겠다"는 심 대표의 발언에 대한사과를 요구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 선출을 축하한다"며 "심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민주당과 개혁경쟁을 넘어 집권경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향하고 국민을 위하는 선의의 경쟁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그동안의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지닌 심 신임대표를 통해 정의당이 다시 한 번 붐업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그동안 노동자와 농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도 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 선출을 축하한다. 정치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함께 손잡고 여당을 견인해낼 것을 제안한다"며 "20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1차 선거제 게혁을 완수하고 분권형 개헌과 국민소환제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에 평화당과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도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 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게게는 청와대 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역시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이었던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켜온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는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의 초석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이 되어 왔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국제경쟁에서 한미일의 경제안보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호혜의 정신과 대화로 오해를 풀고, 북핵문제 해결 등 미래지향의 공동목표에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작심하고 강한 어조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청년봉사단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청년위원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남북교류활동 및 자원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개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봉사단과 청년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 김용 도 대변인, 조계원 도 정책수석,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윤신일 민주평통 경기부의장 등 주요 내빈과 청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봉사단과 청년위원회 간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업무협약서’에는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범국민적 의지 및 역량 결집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남북교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 ▲평화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과 통일미래 지도자 양성 ▲평화통일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상호지원 ▲평화통일 관련 세미나, 워크숍, 포럼, 심포지엄 공동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청년봉사단과 청년위원회는 적극적인 남북교류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공동번영의 시대 개막을 위한 ‘마중물 역할
제15차 한-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가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샬럿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부총재를 양측 수석대표로 해 12(금, 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2004년부터 매년 서울과 뉴욕에서 연례 정책협의회를 교대로 개최하며 전 세계 아동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최근에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우리 정부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 그간 꾸준히 강화되어온 협력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특히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
강경화 장관이 12일(금) 오전 에티오피아를 출발해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에 도착, 가나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마하무두 바우미아(Mahamudu Bawumia)’ 부통령을 예방하고 ▲한-가나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서아프리카 해상안보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지역정세 ▲가나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및 교민 안전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3일 외교부는 밝혔다. 가나는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프리카 국가로 1992년 이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어 온 서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 우리의 핵심 개발협력 파트너(유무상원조 합계 아프리카 내 4위) 국가다. 이번 강경화 장관의 가나 방문은 2006년 반기문 전 장관 이후 13년만이다. 강 장관은 양국이 1977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질서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故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반기문 사무총장을 배출한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면서 향후 통상·투자, 개발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바우미아 부통령은 가나는 한국을 발전모델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7,10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백련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세종시 금남면 ‘세종하늘채센트레빌’ 등이 분양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쉘’ 등이 개관을 준비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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