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6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이 확정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살펴보겠다.소득세법가.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인상되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적용되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된다. 아울러 2016년 1월1일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적용되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가적용된다.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 단일화중소기업 주식 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의 양도세율은 10%, 중소기업 외 법인은 20%,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이다. 당초 대주주 보유 주식 중 중소기업 주식(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불문)양도분에 대해선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왔으나, 개정세법에서는 2016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20%의 세율 적용된다.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1)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운행기록을 통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LTV 또는 DTI 60% 초과 대출이나 주택대출 담보물건이 3건 이상인 경우, 또 신규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 앞으로는 거치식이 아니라 원금과 동시에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의 경우 올해 2월, 지방은 5월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후폭풍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지금까지는 5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을 경우 2억원 빌렸다면 월 상환액 없이 이자 50만원만 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리금(원금과 이자)이 193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집을 장만하면서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넣어 자기 돈 없이 월세와 금리차를 이용했던 투자자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2014년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을 생각해보자. 당시 이 대책이 나오자 저금리로 갈아탄 사람들도 있었지만 2%대의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탄 사람들은 다시 50% 정도의 변동금리로 갈아탔다. 주로 중산층(처음부터 신용등급 좋고 재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은행에서도 갈아타게 해 줬음)들이었는데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한 지인은 “내년에 이것이 전면적으로 시행 된다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리협정(Paris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후분야 협정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인류사의 중대한 도약”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지구온난화이다. 유엔에서는 범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에 모여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원칙을 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선진국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2%줄이기로 하는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Kyoto Protocol)를 발표하였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 38개국들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2008~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평균 5.2% 이상을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186개국 중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줄이기로 하였다.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대하
다가오는 소비자 중심 시대최근 수년 사이에 수입차 점유율은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매년 1%이상 점유율이 늘면서 올해는 16%이상, 20만대 이상의 수입차가 판매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물론 최근에 폭스바겐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지만 수입차의 급증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수입차는 국산차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새로운 선진 문화를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소비자의 마인드를 글로벌하게 바꾸면서 다양한 선진 자동차 문화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규모의 경제가 되면서 좋지 않은 습관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흡한 법적 체계를 활용해 ‘한국 법대로 하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길게 끌어라’ 하면서 대법원까지 수 년 동안 소비자를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나쁜 관행을 익히면서 예전의 초심을 잃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수입차 중에서도 유럽차는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독일차는 품질과 프리미엄 가치는 물론 신뢰와 장인정신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최근 폭스바겐 사태로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아직은 독일차’라고 할 수 있다. 최
사람들이 특정한 제품을 구입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비자 행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다. 우선 창업자는 고객의 심리적 니즈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터득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전략적 판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세분화된 특정시장을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알면 사람들이 창업자의 제품을 원하도록 만드는 글이나 이미지, 영상을 창조할 수 있다.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방식은 고객에게는 큰 뉴스거리이다. 심리적 니즈를 통한 판매방식은 고객의 자아에 직접 호소해 판매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열망에 호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평범한 사업아이템은 사업초기 시장진입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심리적 니즈에 대한 고찰과 분석은 창업자의 생각이 아닌 고객의 생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말한다.이미지는 감정을, 감정은 판매를그림과 이미지, 글 또는 말은 소비자의 마음에 도달하는 열쇠들이다. 젊은 엄마에게 ‘유아용 바셀린 젤리’만큼 매력적인 말이 또 있을까? 대대로 내려오는 바셀린의 명성을 생각할 때 이 세 단어는 젊은 엄마의 모든 니즈에
최근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 사업의 개발추진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KF-X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간 약 8.1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군의 노후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내업체 주도로 개발하되 개발비용을 한국 국방비 5조(60%), 인도네시아 정부 1조7천억원(20%), 국내·외 업체 1조7천억원(20%) 비율로 분담하는 국제공동개발사업이기도 하다.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국내 기술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장비 및 부품을 국산화하고, 향후 독자적인 성능개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에 필요한 부족한 기술들은 국내개발 및 F-X 절충교역과 해외업체의 기술지원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KF-X 사업은 이미 2002년에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장기적인 필요에 따라 2010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미 10여 년 전에 공군의 필요에 의해 개발이 결정되었으나 그후 일곱 번의 개발 타당성 검토를 거치면서 현재까지도 개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1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사이에 공동탐색개발협정이 체결
이번 호에서는 발명을 담당한 종업원은 연구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등이 주어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직무발명보상제도란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소유하고, 종업원에게는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다.직무발명의 요건①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고, ②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③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행위는 근무시간 내에 한 행위에 국한 되지 않으며, 발명을 할 때 사용자로부터
공급자 본위의 교육개혁에서 학습자 본의의 교육개혁으로최근 일본의 집권 자민당에서는 장기결석(일본의 경우 30일 이상을 학교에 결석하는 것을 말함) 후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의무교육 대상학생들이, 학 교 밖의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학습을 하더라도 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큰 틀에서 동의하였다 고 하므로 2018년 시작을 목표로 하는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는 소학교 와 중학교 학생 중 12만명 이상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다고 하니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만들어야 하 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민당의 교육개혁안에 대하여 찬성론과 반대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법안의 명칭은 「의무교육 단계에 상당하는 보통 교육의 기회확보에 관한 법률안」으로 학교에 등교 하지 않는 학생이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학교(free schools)나 가정 등에서 의무취학기간(일본의 의무 취학기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9년임) 학습을 하는 경우에 의무교육 수료를 인정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위원회가 지정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여 재적하여야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살고있는 청년들이 고정수입이 없고, 취업을 준비한다는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잘못 들었거니 하고 귀를 의심해야 했다. 미래 비전을 심어줘야 할 우리 젊은이에게 벌써부터 패배주의를 심어주겠다는 발상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발상이다. 우리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은 정치권의 과제이고 우리 기성세대들의 의무이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인심 쓰듯이 돈을 나눠주겠다니, 이는 청년들을 무시하고 좌절하게 하는 발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젊은이에게 미래비전을 심어주지는 못할 망정 패배주의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청년들에게 돈을 주고 싶다면 박원순 시장 월급으로 나눠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 시민의 세금으로 인심 쓰듯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대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박원순 시장 주위에 이렇게 참모가 없는지 되묻고 싶다. 백번
인간의 능력은 자기 앞에 놓인 모든 사실을 제대로 구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열심히 다듬는다.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판매원이나 영업사원, 책 표지, 또는 TV 쇼프로그램에 대해 불과 몇 초 만에 판단해 버린다. 특히 타인에 대한 평가는 가히 무서울 정도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요한 구매 결정은 대부분 즉석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런 순간적인 결정의 영향을 받으며 일단 결정한 후에는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우리가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그래야만 외부 세계에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우리는 코끼리의 코만을 보고 코끼리의 상아와 거대한 발, 심지어 그 냄새까지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로고의 일부만을 보고도 우리는 거기서 파는 커피의 종류뿐 아니라, 어떤 의자가 놓여 있는지, 종업원이 손님을 어떤 식으로 응대하는지, 심지어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내는 소리까지 보지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이 코끼리를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이 스타벅스 매장
중국에 이청운이란 사람이 있다. 1677년부터 1933년까지 256살까지 살았다는 그는 1930년 더타임즈 표지모델이라고 한다. 이청운은 계속 살면서 결혼을 23번하고 자식 200명을 뒀다고 전해진다. 구글이 세계에서 딱 2대밖에 없는 양자컴퓨터를 돌려 인간의 DNA부터 게놈 등 모든 인간의 기관을 분석하고 있다. 구글에서 만든 Califonia life company 라는 회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2035년이면 분석이 끝나고 그때가 되면 인간의 수명을 170살까지 늘려준다고 한다. 나중엔 죽고 싶어도 구글 때문에 죽지 못할 것 같다. 과연 170살까지 인간이 살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자식농사 잘 짓기첫째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자식이냐” “요즘 청년실업이 문제인데 제정신이냐”하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노후에 자식리스크(사업한다고 돈 달라는 자식 등)가 얼마나 큰데 하는 소리냐” 하는 분도 있다. 물론 없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70살까지 산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자식밖에 없지 않을까. 후진국은 노령화가 있을 수 없고, 노령화는 선진국에만 있는 특징이다. 선진국이 될수록 임금은 천정부지로
MBC예능프로그램 중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노래를 불러서 누가 가장 실력 있는 가수인가를 가리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몇 달 전에 개그맨이 나와서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불렀는데 기성 유명 가수를 이기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만약에 개그맨의 얼굴 그대로 노래를 불렀다면 심사하는 관중들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을까? 이날 방송에서는 우승자가 개그맨으로 밝혀지자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혔다. “개그맨이 어떻게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해?” 관중들은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바로 이런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선입관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반성해 봤으면 한다.우리 사회의 선입관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선입관을 나열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선입관이 대표적이다. 첫 번째는 학력이 좋으면 당연히 사회에 나와서도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이다. 두 번째는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스타들은 일반인들보다 특별하고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이다. 세 번째는 돈이 많아서 광고를 많이 하는 대기업의 제품이 돈이 없어 광고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것도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진행이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나라다. 그렇다면 투자를 하기에 앞서 향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나라는 일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매스컴을 통해 떠들고 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다. 일본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것은 출산율 저조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외국인의 이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 어떤가? 도쿄는 그나마 잘 나가면서 인구가 늘었지만 신도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미 몰락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도 신도시의 악순환은 진행 중인데 그 이유는, 도쿄가 재개발과 콤팩트시티 등으로 인하여 양질의 주거지 공급이 늘면서 일본 신도시의 생산가능 인구, 즉 청장년층이 도쿄로 대거 들어갔기 때문이다.그러다 보니 일본의 신도시에서는 소비활동인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학교, 병원, 학원, 쇼핑몰 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8월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복지국가 정당’ 창당 제안 행사가 열렸고, 9월2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복지국가 정당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9월22일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라는 정당 플랫폼을 만들었고, 11월2일에는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 정당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새로이 출범하는 ‘복지국가 정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낸다면, 어떤 사람이 후보로 선출되어야 국민의 관심을 얻고 선거에서 정치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왕후장상이 씨가 따로 있나?“왕후장상(王侯將相)이 씨가 따로 있나?”라는 말은 중국에서 왕조를 바꾸는 역성(易姓)혁명이 일어날 때 봉기하는 측에서 자주 사용하던 용어이다. 후진적 국가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상원의원이나 참의원은 물론 하원의원이나 중의원도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이어 아들이나 손자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크게 입은경우이므로 여기에 해당된다. 꼭 정치인 집안이 아니라 해도,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명문대학을 나오거나
첨단기술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려 한다면 우선 첨단기술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장은 혁신수용자와 선각수용자로 구성되며 열정과 비전이 가득하고 전략적 목표 달성용으로 할당된 자금이 공급되는 초기시장이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이 없는, 바로 캐즘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초기시장은 여전히 야심에 찬 계획들을 소화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류시장은 그 계획들이 어떤 결실을 거둘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그리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제품과 기업이 큰 문제없이 캐즘을 건너뛰면 전기다수 수용자와 후기다수 수용자로 구성된 주류시장이 나타난다. 성장과 부를 움켜쥘 기회가 오는 것이다. 주류시장에서 기대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이 세 단계에 적합한 대응책으로 모두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각 단계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각각의 시장 단계에서의 지배적인 수용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각 유형별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인구통계적인 행동양식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과 전술을 수정 보완하는 데 있다.시장 반응에 대한 깨달음을 위한 첫 단계는 분명한 시장의 시그널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경우라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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