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침수피해로 가장 많은 이재민을 발생한 서초구의 지난해 하수구 관련예산 집행률이 서울시에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지난 5년간의 서울시 자치구하수구관리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가항목 가운데 지난해 서초구의 관련예산 조기집행률은 4.7%로 전체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최종 예산 집행률도 51.7%로 전체평균 87.2%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이월액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조기집행률은 3.6%로 더욱 저조했다. 또 하수구 지선관로에 대한 자치구의 예산확보액도 0원(제로)으로, 해당 평가도 최하점 배점을 받았다. 서초구는 올 8월 폭우로 4천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서울에서 가장 큰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낸 자치구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하수관거 정비와 빗물펌프장 18곳 증설 등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에 3조5천억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작 침수피해 우려가 가장 큰 자치구는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지역은 서울에서 폭우침수 피해우려가 가장 큰 곳”이라며 “해당 자치구가 차원에서 자체 예산
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 동안이나 미그적 대다 최근에야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업체는 가짜 국산 참기름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3만 6천명에게 24억원 어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 참기름 명인으로 선정 ▲ 해당 업체가 국산참기름이라 속인 제품 해당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수입산 참깨 36톤을 구입한 뒤 일부 국내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을 가공하고도 외부 용기 원산지 표시란에 ‘통참깨 100%(국산)’이라 기재해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을 총 27차례에 걸쳐 방송하여 3만 6,117명에게 24억 3천만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조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실이 주요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밝혀졌다. 업체 대표는 직원 및 지인 등과 공모하여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원료 수불대장 등을 P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규모가 연 평균 300명 수준이나 되며, 최근 들어서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미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이직한 연구원은 총 1,539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이직한 연구원 수 1,539명 규모는 2022년 7월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이 총 4,453명임을 감안 한다면, 전체 34.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54명⇨2018년 345명⇨2019년 273명⇨2020년 296명⇨2021년 371명으로 연평균 약 308명이 이직했으며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22년 7월까지 이직한 연구원 수만도 254명에 달했다. 연구원 이직 규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년간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수는 661명(43.0%)이며,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는 878명(57.0%)으로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 지원 예산 및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피해지원 요청이 접수된 건수는 18만8083건으로 센터가 개소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예산 및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는 39명으로 작년 기준 센터 인력 1인당 피해자를 약 178명 지원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수 천 건에 이르는 피해촬영물을 종사자 1인당 삭제하고 있다. 센터 인력 중 절반 이상은 기간제 종사자들이다. 그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업무 특성상, 업무 교육에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센터 정규직 증원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센터의 사업비를 줄여 7명의 정규직 인원 증원 예산을 책정했다. 삭제 업무 기간제는 내년 15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인데, 현행 법상 삭제 지원 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북코인’ 관련 논란으로 잠시 동안 소란을 빚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외화 송금 금액이 17조 정도 나왔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외화송금이나 가상자산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해 일체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분석 포렌식 업체인 채이널리시스 자료를 받아 보니 북한 해킹그룹 전자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약 749억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입됐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국내에서 가상자산시장이 폭등했는데도 얼마의 금액이 만들어져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재부, 관세청, 금융위 어디에 물어 봐도 가상자산에 관련한 거래내역 조사가 이뤄지는 곳이 없었다”며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은 민주당 당 대표의 최측근이 있던 곳이고, 쌍방울에서 집중적인 후원을 받던 곳”이라며 “이곳에서 대북코인이 발행됐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상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기 위한 우회송금 방법으로 대북코인을 발행해서 줬다는 이야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산 조사료 종자 보급률이 낮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 조사료 종자 국산화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 조사료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실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사료작물 114만 6천톤 중 IRG가 61%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비슷한 수준이던 기타 작물 대비 IRG의 비율이 2021년에는 IRG가 1.5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 기타 사료 작물은 19% 증가에 그친 반면, 2013년 대비 IRG 국내 수요는 32만 5천톤에서 2021년 64만 5천 톤으로 2.13배 증가했다. 수요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가격까지 급등해 축산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산 종자로 생산한 IRG는 전년 대비 올해 43%가 상승했다. 수입산 IRG는 환율 부담까지 겹쳐 69%가 상승했다. 2021년 현재 국내산 IRG 종자는 보급률이 23%에 불과하다. 1,561톤 국내산에 비해 외국 품종은 5,231톤으로 77%에 달한다. 종자를 채
국내 외국인학교 교과서의 동해·독도 오류 표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8개교 216권 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12개교, 25권 교과서에서 동해와 독도를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교과서는 12개교, 24권이며, 재학 중인 내국인이 1,17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교과서까지 포함하면 17개교, 51권으로 나타났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교과서도 내국인 학생 84명이 재학 중인 1개교이고, 병기된 교과서까지 포함하면 총 3권으로 3개교에서 사용됐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의 요구에 따른 교육부 전수조사 이후 한중연은,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단독 또는 병기 오류 시정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많은 성과도 남겼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학교가 있고, 현재 외국인학교 특성상 매년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
전남 여수시에 2022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사진)에 따르면,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여수시 도시권 부두 안전 및 야간 경관 개선사업 3억 원, 동문동 우리은행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원,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결정되었다. 여수시 도시권 부두(임포항‧만흥항‧국동항) 안전 및 경관 개선사업은 태양광 등을 부둣가 또는 방파제 가장자리에 매립하여 야간에 발광하는 불빛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전망이다. 동문동 우리은행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개선하여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화재를 비롯한 재난상황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우려가 큰 장소를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수 원도심과 돌산권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진남관 공영주차장‧돌산 안굴전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14억 원, 올해 4월 엑스포타운공영주차장 조성사
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가 지역구인 윤재갑(민주당) 국회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박종부 해남군 의원이 7백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공식석상에서 거친 설전을 벌여, 이를 지켜보던 지역주민들이 이들을 성토하고 나섰다. 공개석상에서 벌어진 이 같은 설전은 지난 23일, 해남 두륜산 잔디구장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삼산 면민의 날 개막행사에서 윤 의원의 축사로부터 발단이 됐다. 윤 의원은 축사 도중 “대흥사 호국대전이 어떤 곳입니까. 서산대사가 어떤 분이예요. 000 의원이 와서 얘기 합디다. 호국대전을 짓는다는데 어떤 군의원이 군에 쓸 돈도 많은데 쓸데없는 것을 짓는다고....난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말 때문에 이게 큰일 났어요”라며 누군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 발언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한 박종부 군의원이 자신의 축사 차례가 되자 단상에 올라 “윤재갑 의원님,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본부석에 앉아있던 윤재갑 의원이 “뭘 밝혀 XX”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이 이에 지지 앉고 “공석에서 XX라니...”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히세요”라며 응수했다. 두 사람 간의 설전이 몇 차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차장검사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 및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원석 후보자에 대해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수사기획 ‘통‘으로 균형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또 한기정 공정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어 줄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자평했다. 김 비서실장은 새로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확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현재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새 민생이나 정책 어젠더쪽에 소통문제가 있어 국민·내각·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당 상임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용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기본소득당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기후위기와 노동위기 등 모두가 위기를 선언하는 이 때에 이미 수십 년 동안 실패한 이전의 방식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제, 대기업 감세, 퇴행적 종부세 개편 등의 행보를 언급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전형적인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퇴행하는 보수 정권에 맞서, 반대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 네 걸음 앞선 대안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며 “야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반윤석열 전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이 가장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토대로 반윤석열 전선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며 “낡아버린 ‘민주대연합’ 수준을 넘어, 당면한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전선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뜻을 잘 받들겠다”며 “나부터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집무실에서 기자들과 40여 분 동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약30분간 취임 이후 100일간의 성과와 소회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피해지원과 복구를 약속하며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과 주거대책을 챙겨나갈 것을 약속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 돼가는 가운데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경제기조를 민간중심·서민중심으로 정상화 ▲경제기조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변환 등을 달성했다며 “상식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가파른 물가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질 높은 학교급식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천차만별인 급식 단가 개선과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초중고 식품비 평균단가는 2,969원이며 초등학교는 2,561원, 중학교는 3,083원, 고등학교는 3,260원으로 조사됐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3,760원)이고, 다음은 서울(3,741원), 경기(3,480원) 순이다.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은 평균단가보다 낮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2,204원), 광주(2,401원), 경북(2,474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급식 단가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에 따라 식재료나 현물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간 급식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원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1,084원)이며 서울과 부산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무상급식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로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 후보는 6·1 지방선거 개표결과 2일 새벽 1시(광명시 개표율 34.18%) 현재 54.37% 득표율로, 김기남 국민의힘 후보(45.62%)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박 후보는 한양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거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125명이 뽑힌다. 재보선 지역은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우리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민주주를 위협할 분 아니라,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르탱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라스 임호프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 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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