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기업들에 종전 이후 재건 사업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면서 발발했다. 이후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러-우 전쟁 종전을 공약하면서 종전 이후 재건 사업에 세계 각국 기업들이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동안 한국 정부도 관련 기업들과 함께 꾸준히 재건 사업 지원을 위한 검토와 준비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던 종전 협상은 기대와는 달리 현재 미궁에 빠져 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3년이나 지난 만큼 종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올렉시 쿨레바(Oleksiy Kuleba) 우크라이나 재건부총리 겸 영토개발부 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5)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쿨레바 부총리는 국내 철도 차량 제작 업체들과 회동하며 재건 사업을 논의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 정부에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원) 규모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이름의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생산지를 연결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성장 벨트를 완성하고, 지역 균형성장과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기후 전략을 통합하는 국가적 비전인 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기술적 핵심은 바로 초고압직류송전(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system, HVDC)에 있다. ◇ 전국으로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 인프라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을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 인프라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지가 주로 위치한 서해안·남해안·동해안에서 수도권 및 산업 수요지로 전력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40년대에는 전국을 잇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송전선로 총 연장은 현재 3만7169서킷킬로미터(C-km)에서 2030년까지 4만8592C-km로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부동산대책)을 내 놓은지 한 달이 지났다.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착공 기준)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의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방점을 찍은 것은 바로 속도다. 이런 만큼 이재명 정부는 한 달 사이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 계획을 구체화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 1기 신도시 후속사업 가속화 추진 정부는 지난 9월 26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후속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후속사업으로 연내에 주민 제안 정비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먼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을 선정해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주민들은 지자체에 정비계획안 자문을 신청한다. 지자체는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비계획이 입안 가능한 수준이 됐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국내 제조업 환경 악화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흐름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최근 학계와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흐름이 수년 전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더불어 국고 세수 위험을 키우고, 국내 자본·인력·기술 유출까지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최대 95%를 국내 모회사 단계에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본래 취지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었지만, 실제 효과는 기대와 달리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정책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반드시 보완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해외 공장만 키우는 꼴”… 배당금 제도 부작용 논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대체하면서 도입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미국은 2018년대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의 과세를 사실상 면제했고, 일본·영국·독일도 2000년대
온실가스 배출, 무기 생산 등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현황을 집계하는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 2024년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제 대상 한국 기업이 전년 대비 50%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이 금융 배제 추적기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체 배제 기업 수는 223개로 전년 145개에서 78개나 증가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자본 이탈을 경험한 회사는 포스코 홀딩스였다. 외국 투자사의 절반 이상이 투자를 철회했다. 포스코 홀딩스의 화석 연료 사업과 산림 파괴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금융배제 추적기는 민간 은행의 책임 투자 등을 감시하는 네덜란드 시민단체 뱅크트랙(BankTrack)을 비롯한 세계 여러 단체가 연합해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매년 말 업데이트 현황을 발표한다. 금융 배제 추적기의 2024년 업데이트 결과에서 세계 투자 배제 현황의 경우는 17개 나라 93개 금융 기관이 총 135개 나라의 5,536개 기업 집단을 투자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단위로 집계하면 투자 배제된 기업의 수는 모두 6만6,708개에 달했다. 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 동해 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 된다면 우리에게 2,000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자주적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 전망도 분명 존재한다. 실제 석유 시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 확실치 않으며 석유를 발견한다 해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아직은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원유와 천연가스 비중이 20% 안팎으로 매년 1,000억 달러 안팎의 원유와 수백억 달러의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이 절실한 이유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열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유국이다?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본부장은 "전 세계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라는 말에 너무 세뇌된 것일
저출산과 이민시대 다공(多孔)적이고 점진(漸進)적인 정체성과 충성심 필요 제노 황제가 고민한 사안 가운데 하나는 ‘오도아케르’라는 이름을 가진 제국의 전직 장군과의 문제였다. ‘오도아케르’는 서로마 제국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때가 476년이었다. 역사 교과서들은 그 순간을 정확히 제국이 절반이 갈려져 끝난 해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황제인 제노는 그 순간을 자신의 대리인인 ‘오도아케르’와 함께 모든 것을 통치 할 수 있다는 자신만이 유일한 황제가 되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었다. ‘오도아케르’는 마지못해 협조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황제 제노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그에 대해 짜증을 냈다. 그러자 그는 488년 테오데릭에게 ‘제국의 친구인 척하는 친구이자 적’인 오도아케르를 몰아내라는 임무를 주었다. 테오테릭은 자신의 손으로 ‘오도아케르’를 살해하는 데 성공한 493년부터 로마군의 첫 번째 장군 이상 가는 거물이 되었다. 그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다고 보기에 애매할 뿐 아니라, 실제로 로마 제국과 떨어져 독립 왕국이라고 표시 된 이태리의 한 지역을 다스림으로써 이태리의 왕이 되었던 것이다. 약 5백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돌아온 미국의 최대 취업률 미국인들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단지 일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한다. 미국인들을 그렇게 게으르게 만든 건 사회주의였다.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디오 게임만 하려고 하는 그들(미국인들)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기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미국의 높은 실업률은 ‘구조적’인 것이었고 아무리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이란 말이 나돈다. 그런 식으로 나도는 거의 모든 말들은 2008년 금융위기에 뒤따르는 장기 고용 부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다시 팬데믹에 의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널리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퍼져 있었다. 그런 말이나 이야기들은 억만장자들, 산업의 수장(首長)들, 그리고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그들의 말은 파도소리처럼 우리 귀에 듣기 싫어도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들 중 어느 것도 사실인 건 없다. 보통 사람들-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서 미안한데 내 말은 경제학자가 아닌 일반사람들을 말 한다-은 모두 지난달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의 역사성에 대해, 다시 말해 기막힌 고용성과에 모두가 감사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는 당연히 비난받고 엄한 처벌을 각오해야 하지만, 가짜뉴스를 분별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이를 테면 어떤 뉴스와 지식, 정보의 진실성을 별로 따지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하거나 무조건 동조하는 태도가 문제다. 건강한 상식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 채, 황당하고 흥미로운 음모론적 이야기나 소문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가짜뉴스의 전파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되 돌아봐야 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나의 기존 관념과 편견, 이념에 빠져 귀를 막고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확증편향의 타입은 아닌지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리 정부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현장 시찰과 관련 자료 입수, 추가 자료 요청 등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원자력안 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찰단장으로 갔다 왔으나 시찰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옳다. 곧 있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검증보고서 발표도 참고하고 우리 조사 결과와 비교하며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진실을 바라보
21세기,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시대에 키신저 방식의 밸런스 파워 외교가 작동된다면 인류 역사는 후퇴하고 인류 평화는 더욱 멀어진다. 보편적 자유 가치는 유보되고 독재정권이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 를 계속 용인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정권은 어쩌면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의 허약함에서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서구 민주체제는 많은 장점에 불구하고 우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경제시스템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현재의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는 허다한 약점이 노출된 상태다. 개도국들이 모범으로 삼기에는 너무 무질서하고, 경제 성장 효과도 의심 받고 있다. 민주체제의 발상지인 영국은 허구한 날 파업으로 날을 새우고, 자유와 평등의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 인류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준 프랑스는 무정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돈키호테 같은 트럼프라는 기이한 인물이 나타나 미국도 망치고 세계를 아노미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뉴욕부동산 개발사업자로서 경험과 스스로 SNS 가짜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조종하면서 획득한 위험한 인사이트, 협소한 지식에 비해 지나
중국이 유럽 진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두드려보니 별 거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솔직히 유럽 시장은 오래 전에 경제시장으로서는 활기를 잃어버린, ‘재래시장’ 같은 곳으로 전락해버렸다. 3년 가까운 코비드19 유행으로 일을 못했으면 현재 일자리에 감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지난 1년 내내 영국과 프랑스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의 공공 근로자들은 코비드 기간에 정부의 무상 지원금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데, 임금을 올려 달라고 차례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지경이다.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도 내 임금을 올려달라는 얘기다. 노동자들의 정신들이 뻔뻔 하고 타락해버렸다. 스페인과 이태리, 그리스 등 남부 유럽은 2천년대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 경쟁력 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그나마 나은데,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초상집’ 분위기다. 동유럽은 아직은 산업 화 단계이다. 유럽은 중국의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게다가 수출 시장 뚫기로 보면 환경과 공정 규제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워 진출 비용이 너무 비싸다. 중국 체제는 적어도 유럽의 사회민주체제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경쟁력 있다
중국 산동성 롱청(榮成)시에서 바라본 세계화의 시계추(時計錘) 수십 년간 들썩였던 세계화의 파도가 지나 가고 시계추는 다시 개별 국가의 탈 세계화 쪽으로 흔들리고 있다. 공급망을 놓고 세계가 친미 진영과 친 중국 진영으로 나뉜 과거의 냉전 구도로 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며칠 전 필자는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롱청(榮成)시를 방문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약간 생각을 바꿨다. 롱청시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72개사로 롱청시 수출입물량의 2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롱청시 부시장의 말을 듣고 나서, 세계화는 사라진 게 아니라 토착화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롱청시를 방문하고 있는 중에도 중국 CCTV에서는 미국이 국가 부채 한도액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줄 다리기가 팽팽하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부도까지야 나겠느냐만 여하튼 미국은 불과 몇 달 전까지 모든 대화의 소재가 공급망을 미국 주도 내지 미국 내로 가져오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미의회는 국내 생산을 늘리고, 녹색에너지를 지원하며,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꼭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경제 민족주의
어떻게 우리는 우리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가? Diana Gabaldon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패턴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내게 묻는다. “어떻게 당신은 과학자가 되려다가 소설가가 될 생각을 했나요?” “책을 썼기 때문이죠,”라고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한다.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당신에게 이야기 작가 면허를 주는 건 아니죠.” 예술과 과학이 서로 다른 건 아니다. 알지 않느냐. 그것들은 동전의 앞 뒤 두 얼굴이다. 그리고 좋은 작가가 되는 건–혹은 작가 이외의 다른 어떤 종류의 예술가이든,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한다면, 혼돈(混沌,chaos)의 세계에서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과학자란 외부의 세계를 관찰하고 작은 규모의 혼돈-이를 테면 에코시스템, 행성학, 유기체, 혹은 분자구조로 제한해 놓고 일을 하며 관련한 패턴의 수맥을 찾는다. 예술가들도 뭔가 유사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들 개인적인 혼돈의 내적 세계로부터 수맥을 찾아낸다. 패턴은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 양쪽의 논리이고, 이야기란 우리가 그런 논리를 어떻게 서로에게 분명하게 만드는가, 하는 일이다. 각각의 패턴은 설명하고 연결하며, 빈 칸을 채우고 뭔가에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화, 전설, 그리고 보편적인 생각을 통하여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게 쉽기 때문이다. 음악과 신체 부위의 움직임 (춤)은 보편적이며 심지어 원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춤을 통해 우리 마음의 심오한 부분을 원호(圓弧)와 같은 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누구나 스텝과 음악의 통합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어떤 발레 이야기를 가진 드라마를 한껏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발레라고해서 늘 움직이는 건 아니다. 움직임이 없는 어떤 순간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Kenneth MacMillan의 발레 고전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제 3막을 예로 들어보자, 로미오가 자신의 두 손으로 티발트(Tybalt)를 살해하고, 줄리엣이 파리(Paris)와의 강제 결혼에 직면했을 때 줄리엣의 고통을 서술하기 위해서 MacMillan은 되레 고요함을 선택하고 있듯이 말이다. Sergei Prokofiev의 작품에서는 고전적인 발레의 스텝을 통해 표현하는 어떤 결혼식을 통해서 주인공들의 격동적인 감정을 능숙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스텝을 이용하면서도 MacMillan은 줄리엣의 마음에서 교묘한 책략이 뭐가 없
이야기들은 사람의 유산이다 Naomi Watanabe 세상에는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있다. 나는 가능한한 많은 이야기를 알고 배우기를 원한다. 무대와 영화 연기자로서, 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나는 그들의 모험담을 들어 보길 원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다.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기회를 제공 한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배경을 이야기 테이블로 가져온다. 우리의 거품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을 포용하는 일은 도전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짧다. 그래서 나는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통찰력을 알아차리길 원하고 있다. 내 이야기는 그저 내 혼자만의 인생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모든 이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로 섞여 들고 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래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의 삶에 완벽함을 가져다 준다-만약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배우기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말이다. 그것이 내가 모든 이의 이야기를 보물처럼 다루고 싶은 이유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자신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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