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국민 여론은 찬성이 반대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9일 tbs 의뢰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30.2%, 찬성하는 편 22.2%) 응답이 52.4%로, '반대'(매우 반대 18.6%, 반대하는 편 21.2%) 응답 39.8%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2.8%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찬성 여론은 호남과 충청권, 대구·경북(TK), 서울, 경기·인천, 40대와 30대, 50대, 20대, 진보층,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반대 여론은 부산·울산·경남(PK),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역별로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찬성 72.5% vs 반대 19.2%), 대전·세종·충청(59.6% vs 28.2%), 대구·경북(55.2% vs 40.7%), 서울(51.8% vs 4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 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어제 대통령께서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다"라며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라며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횡보하며 40%대 후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7%p 내린 49.0%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3%p 오른 46.8%였다. '모름·무응답'은 0.4%p 증가한 4.2%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의 부정평가가 76.0%에서 76.8%로 올랐고, 진보층 긍정평가는 79.0%에서 76.8%로 줄었다. 중도층 긍정평가는 47.9%에서 46.8%로 줄었고, 부정평가는 49.3%에서 51.0%로 올랐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50대와 60대 이상,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 호남에서 하락한 반면, 30대와 대구·경북(TK), 충청권은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나란히 상승했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소규모 정당은 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0.5%p 오른 41.9%로 2주째 상승했다. 민주당은 중도층, 30대와 40대, 50대, 충청권과 대구·경북(TK), 경기·인천, 호남에서 상승한 반면, 진보층과 보수층, 20대와 60대 이상, 서울과 부산·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세 번째 영입 인재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병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발레리나를 꿈꿨던 40대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역경을 극복한 20대 원종건씨를 영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영입인재 발표식을 열고 '영입인재 3호'로 김 전 대장이 입당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전 대장은 입당 기자회견에서 "오늘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가슴에 품고 정치를 시작하려 한다"며 "제가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김 전 대장은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는 군의 국방력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안보 국방력과 정치 국방력이 합쳐져야 글로벌 정예강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안보, 정작 군을 잘 모르며 세우는 안보정책, 한미동맹을 말하지만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맹목적인 동맹정책 갖고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대장은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더 강한 안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종교인이나 종교집회에 대한 사법적 제재는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종교집회와 관련한 구속 시도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발언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종교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 종교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오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정권 심판 국민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며 "그동안 진행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 함께 하면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셨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여러분, 이번에도 많이 참여하여 주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달라. 국민이 힘이고, 국민이 심판의 주체다"라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탄압'으로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집회 주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애국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지난 10월 항쟁을 통해 울려 퍼진 민심의 함성을 억누르려는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문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 도봉발전예산 총 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사업비 297억원 규모의 방학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노후한 방학역이 통째로 바뀔 예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이번 ‘2020년도 예산안’에서 ▴방학역 노후역사 개량사업 30억원,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 부지매입비 27억원 ▴방학파출소 증축사업 5억원 ▴초안산 족구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2.2억을 확보했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6.1억원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연구용역비 5억원도 증액시켰다. 2018년 김선동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방학역·망월산역·신이문역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했던 ‘철도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9개 노후철도역사 시설개선 명목으로 282억원을 배정받았다. 이 사업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삭감 의견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으나, 김선동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방학역, 가산디지털단지 등 광역철도 5개역과 일반철도 4개역 노후역사를 개선하는 이 사업은 방학역 개선에만 297억원의 예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자신을 향한 당내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나는 공천에 목매어 말문 닫는 그런 비겁한 부류가 아니다. 마음대로 해보라"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4년 이 당에서 정치하면서 당 공천에 단 한 번도 목을 맨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그동안 자신은 당을 위해 험지에 출마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초선 때는 YS가 정해준 당시로써는 험지인 송파갑에서 출발을 했고, 재선 때부터는 이회창 총재가 가라고 등 떠 밀은 험지인 동대문을에서 내리 3선을 했다"며 "2012년 4월 총선 때는 낙선을 예상하고 불출마하기로 했으나 당에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바람에 억지출마 했다가 낙선했다"고 말했다. 또 "그해 10월 경남지사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는 친박들의 극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고, 2014년 4월 경남지사 당내 경선에서는 청와대까지 동원한 친박후보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당 지지율 4%일 때 대선에 나가 원맨쇼로 24% 지지를 받아 당을 살렸다"며 "그런 나를 무임승차한 탄핵 잔당 몇 명이
27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한 사건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기초단체장이나 기초‧광역의외 의원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면서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재판관 8명 헌법불합치 : 1명 기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른바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6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이다. 개정안은 현행 구조(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선거법은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인사를 담은 연하장을 국가 유공자 및 사회 배려계층 등 5만여명에게 보냈다. 연하장에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한복을 입고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의 그림과 글이 담겨 있었다. 문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해였지만, 성원 덕분에 많은 고비를 넘겼다”며 “새해에는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평화의 열매를 맺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할수록 우리들의 희망도 커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과의 갈등, 국민 여론의 분열 등 나라 전체에서 갈등이 표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에서 이변을 일으키며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황춘자 한국당 용산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이 23일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6‧25 상징탑 앞에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바로잡음은 물론, 용산을 살고 싶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다시 반석위에 올려놓겠다”며 21대 총선 용산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위원장은 “현 정권은 독선과 야합으로 구렁텅이에 빠뜨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침묵을 마치 자신들에 대한 지지와 동의로 포장하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독주하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가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노심초사하며 심지어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며 경제를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정권,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핵의 완벽화를 만들어주고 있는 정권, 무조건 퍼주기와 나눠주기만 있을 뿐 국민이 굶어 죽어도 알지 못하는 정권, 기업 활동은 옥죄며 기업세금과 부동산 등 국민세금은 올리겠다는 정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이 친이(親李)·비박(非朴) 성향 정치인들이 모인 국민통합연대 참여한 이유를 "흩어져 있던 한국을 이끌어 오던 분들이 모두 모여 하나가 된 힘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기력한 야당만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 창립한 것이 국민통합연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탄핵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자고 그렇게도 호소해도 우리는 아직도 탄핵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면서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며 "문 정권의 독선과 아집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민심은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승리와 좌파정권 종식에 중심세력으로 우리는 다시 뭉칠 것을 다짐한다"며 "나보다 나라의 존망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70년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다준 중도 보수 통합세력으로 우리는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는 5월7일 이후 7개월 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늘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 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또 양 정상은 당분간 한미 정상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을 선출하는 원내대표 경선이 9일 치러지는 가운데 김선동 의원이 후보자 정견발표를 통해 “인물교체 자체가 큰 변화”라며 “승리를 향한 변화의 물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어 “재선의원의 협상력, 투의 리저십을 조금은 염려하는 것도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26년의 시간을 격동의 정치현장에서 보내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어려웠던 20대 국회에서 원내 수석으로 협상의 일선에 서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면 최대 현안인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투쟁이든 협상이든 이기는 길로 가야 한다”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 당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전략자산이 풀가동되는 총력 대응 시스템부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은 강석호(3선)·유기준(4선)·심재철(5선)·김선동(재선) 의원 4파전으로 펼쳐진다. 한국당 전체 의원 수의 68%(73명)를 차지하는 초·재선그룹이 변수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선동 의원이 막판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횡보하며 40%대 후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1%p 내린 47.5%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48.3%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증가한 4.2%였다. 리얼미터는 "주중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선거제·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와 국회 마비 사태에 따른 반사 효과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며 "하지만 이른바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논란'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보도가 확산하며 하락세로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긍정평가가 49.1%에서 45.5% 소폭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7.6%에서 51.6%로 올랐다. 진보층의 긍정평가 역시 77.1%에서 72.9%로 떨어졌으며, 보수층의 부정평가는 79.9%에서 75.9%로 감소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30대와 40대, 20대, 호남과 서울, 경기·인천에서는 하락한 반면, 보수층, 60대 이상과 50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충청권에서는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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