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일요일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백팩을 멘 캐주얼 차림이 왠지 친근감을 느꼈다. 위압적인 검은 승용차를 타고 요란스레 ‘폼’ 잡는 국회의원 이미지와는 거리를 두는 듯했다. 우리나라 각 부문 중에서 가장 낙후된 영역이 ‘정치’라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이 없다. 정치인들 스스로 그런 말들을 하고 기존 정치의 낡은 관행에 실망하고 조기 은퇴를 하는 정치인들도 있었다. 왜 그런가? 정치의 속성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낡은 관행을 혁파하기보다는 주도 정치세력의 권력유지 및 확장으로 쉽게 기울어지는 경향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주호영 대표 시절만 보더라도 전혀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보수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어 구사만으로 민주당을 이겨내려는 모습이었다. 국민의 힘은 대안 없는 공격으로 일관했던 구시대의 야당 행태와 유사했다고 할까.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치를 보여줬다고 하면 지나친 평가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윤희숙 의원과 같이 선전하는 정치인도 있어 그나마 국민의 힘의 체면을 지켜주고 있는 편이다. 민주당도 국민을 실망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이념을 억지로 정책
이준석 돌풍이 매우 거세다. 갈수록 위력이 커지면서 ‘돌풍’을 넘어 ‘현상’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이런 위력이라면 오는 11일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의 당선이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으로 30대 당 대표가 우리 눈앞에 등장하게 된다. 필자가 이준석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추세다. 1차 예비경선에서 41%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이준석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후발주자들과 더 큰 격차를 벌여나가고 있다. 매경, MBN의뢰로 알앤써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은 46%로 16%에 그친 나경원 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이준석은 45%를 얻었다. 반면 나경원은 19%의 지지율에 그쳤다. 이같은 추세라면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선명하게 그려진다. 둘째, 국민의힘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 혹자들은 국민의힘 본경선 룰이 당원 70%, 국민여론 30%로, 당심의 비중이 민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준석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준석은 1차 예비경선에서도 국민의힘 당원투표에서 나경원에게 1% 포인트 밖에 뒤지지 않았다. 국민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늘(4일)부터 8개 민간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이다. 우선 4일에는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등 4개 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4개 업체에는 순차적으로 리콜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차량 관리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본인 차량의 리콜정보를 해당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개인별 맞춤형 자동차 리콜정보 제공으로 차량의 리콜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리콜시정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자동차정보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이하 인국공노련)은 26일 조택상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함께 인천공항 내 노동 현안에 대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인천공항 1만여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언론, 정치권 등을 통해 힘쓰고 있는 인국공노련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인국공노련은 이날 회동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졸속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야기된 이른바 ‘인국공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기호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 의장은 “인국공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회사로 전환이 안된 보안검색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자회사로 고용안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임정훈 인천공항노동조합 위원장은 “매일 아침 인국공노련 소속의 노동조합은 교대제 개편과 낙찰률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천공항 자회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인천시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조택상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시에서도 인천공항 1만여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인천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
[문장원 기자]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말한 ‘시뮬라크르(simulacre)’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인식되는 것들을 말한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바나나맛 우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실체인 바나나보다는 바나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 가짜 바나나 우유를 더 좋아한다. 실체보다 이미지에 더 반응하는 것이다. 최근 이 시뮬라크르의 본질을 잘 반영한 확장현실(XR) 기술이 재부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 전망, 코로나19가 가속화 시킨 새로운 디지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욕구가 결합하여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다. 확장현실(XR)을 말하기 전에 메타버스(the Metaverse)를 짚고 넘어가자. 메타버스는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1992년 발표한 소설인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다. 소설 속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의 대체어로 컴퓨터 기술을 통해 3차원으로 구현한 상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현실에선 메타버스의 “물리적 실재와 가상의 공간이 실감기술을 통해 매개·결합되어 만들어진 융합된 세계”로 정의하고 있다. 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자 자구책을 강구하는 기관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피로감이 쌓여감에 따라 당국의 방역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중시설의 체온 체크는 없거나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다. 카페와 음식점 등도 체온 체크 없이 다녀갔다는 사실만 남기는 QR코드와 수기만 있을 뿐이다. 최근 신속 자가진단키트도 나왔다고 하나 혈액으로 빠르게 진단하는 방식이므로 혈액을 채취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체온 체크만이 유일한 자가 진단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공급돼 있는 체온 진단기들이 실제 체온과의 3-5도의 오차가 커 체온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열화상 카메라는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다중에게 사용되고 있으나 체온계로 1대1로 재는 것이 원칙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든 독감이든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몸의 대항 메커니즘에 의해 자연히 몸에 열이 나게 된다. 이때 정상 체온 36.5도보다 1도 이상 높은 37.5도 이상이 되면 즉시 선별검사소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한국교육학회 정일환 학회장이 5월 17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정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한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태중 원장의 지명을 받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정회장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이 사회 안전망 속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무”라며, “SNS를 통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정회장은 한국의 도로망을 아이들의 ‘그린 존’이 되는 그 날까지 모든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강조해 왔다. 한편, 한국교육학회는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확산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학회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김정식
김포시민들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분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17년 전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발표된 12곳의 신도시 가운데 김포시의 한강신도시 계획을 포함해 놓고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전무 했던 데다 이번에도 김포시가 건의한 서울로 바로 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김포시가 건의한 노선 대신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간다는 GTX 개념과 전혀 동떨어진 김포시와 부천시까지 잇는 이른바 김부선 안을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았기 때문이다. 앞뒤가 뒤바뀐 우리나라 신도시 정책 노무현 정부 당시 발표한 제2기 신도시는 수도권 10곳, 충청권 2곳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김포시의 한강신도시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화성시의 동탄1도시, 동탄2도시, ▲파주시의 운정신도시, ▲수원, 용인시의 광교신도시, ▲양주시의 양주신도시, ▲송파, 성남시, 하남시의 위례신도시, ▲평택시의 고덕국제신도시, ▲인천서구의 검단신도시 등이었다. 이들 신도시는 판교, 위례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반경 30~40km, 그러니까 서울 광화문 네거리(도로 원점)에 컴퍼스의 중심을 대고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진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진행된 가운데 255명 참여에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 시가 540억원 상당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근 논의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1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인식을 조사한 결과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이 설정된 지 11년이 됐고 주택가격이 올라 대상자가 늘었으니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0%, '국민 3~4%만 종부세 대상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38.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7.7%였다. 권역별로는 종부세 완화에 대한 찬반 응답 비율이 달랐다. 인천·경기(대상자 늘어 완화 찬성 41.9% vs. 대상자 적어 완화 반대 41.8%)와 서울(48.1% vs. 40.2%), 대구/경북(39.8% vs. 47.3%)에서는 찬반이 비슷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 50.5%, 반대 29.8%였다. 광주·전라(37.3% vs. 36.5%)와 대전·세종·충청(42.3% vs. 32.7%)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0%대로 나타나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도 찬반 분포가 달랐다. 40대(대상자 늘어 완화 찬성 38.2% vs. 대상자 적어 완화 반대 52.9%)와 3
‘코로나19’로 인해 아들 딸 발길마저 끊겨 버린 섬마을에 함박 웃음꽃이 활짝 폈다. 지난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대마도 섬 마을에는 2년 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이곳을 찾아 마을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섬마을 찾은 사람들은 M이코노미뉴스 주필과 김소영 편집국장, 그리고 가수 이태강(원수 같은 사랑)과 임광배 (주)풀과 나무 부사장(친환경영양제 금손다시마)이었다. 대마도는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4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섬으로 현재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조재성 주필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이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조재성 주필은 “오늘이 세월호사고 7주기라서 대마도를 오게 됐다”면서 “대마도 주민들은 대부분 객지로 자식들을 보내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인데 인근 바다에서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 아직까지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얼굴이라도 뵙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마을 회관 앞에서는 5키로짜리 쌀 한 봉지씩과 여러 가지 빵이 담긴 봉투를 각 가정에 나눠드리는 훈훈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다. ‘코로나19’로 마을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는 없었으나 쌀과 빵
징용 이전에 이미 관알선 등으로 일본으로 동원되어 사업장 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1944년 8월 이후 일하던 사업장에서 징용자(응징사. 應徵士) 신분으로 바뀌었다.(신규 징용에 대비하여 현원-現員-징용이라고 함) 일본에서는 노무동원 이전에 노동자가 비교적 조건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기피 직종(예를 들면 탄광)의 노동자 부족이 상대적으로 심각했고, 대체로 그러한 직종에 노무 동원된 조선노동자가 투입되었다. 일본은 1939년부터 여자의 노무동원도 본격화했지만 여자노무자원이 곧 바닥나자 1941년경부터 식민지 여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동원을 시작했다. 1943년부터는 일본과 조선에서 자발적 여자정신대를 조직하였는데, 1944년 3월 시점에 일본에서는 이미 20만명 이상의 여자정신대가 동원되었으나 조선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 1944년부터 시행된 여자정신대는 강제성이 전제된 제도였으나 징용과는 강제성의 구조가 달랐다. 강제성이란 노동거부자에게 국가총동원법 처벌(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엔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징용은 먼저 대상자에게 소집명령을 행하고, 소집된 자가 심사를 통과하면 징용령서를 발급(대개 소집자의 절반 이하)하여 동원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9일 TBS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33.7%, 이재명 경기지사는 27.1%로 나타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1.0%였고, 오세훈 서울시장 3.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7%, 홍준표 무소속 의원 3.7%, 정세균 전 국무총리 3.4%였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는 ▲60세 이상(50.3%), ▲대구·경북(45.9%), ▲서울(41.4%), ▲부산·울산·경남(41.2%), ▲보수층(51.1%), ▲중도층(41.8%),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53.3%), ▲국민의힘 지지층(66.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지사는 ▲40대(44.8%), ▲인천·경기(35.0%), ▲진보층(57.1%),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50.3%), ▲열린민주당(62.4%) 및 더불어민주당(52.6%)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이 전 대표는 광주·전라(29.9%)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30대(18.0%)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9.5%)에서 높은 편이었다. 지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8일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2월과 4월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경기도는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고 설명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의원이 본선 후보자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최종 확정한다. 민주당은 18일 당원 투표 결과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후보가 최종 당 대표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당 대표에는 이들 3명의 의원 외에도 정한도 용인시의회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본선행에는 실패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예비경선의 총 선거인 수는 470명 중 투표자 수는 297명이며 투표율은 63.1%다. 후보자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본선행에 오른 당 대표 후보자들은 오는 20일부터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를 하며, 19일부터는 지역 방송 토론회도 진행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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