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개인을 필요로 하고,개인은 사회를 필요로... 교육은 미숙한 아동을 성인이 가르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교육의 도야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교육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헤르바르트(John Friedrich Herbart, 1776-1841)는 “교육학의 기초 개념은 아동의 도야성”라고 하였는데 헤르바르트학파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러한 아동관은 적절하였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교육과 아동의 도야성과의 관계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19세기 후반이 되어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생각은 달랐다. “아동은 활동하는 순간 스스로를 개성화한다”고 한 그의 말처럼 아동의 경험 과정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헤르바르트 교육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전제가 된 또 한 사람이 있다. 경험과학으로서 교육학의 정립에 공헌을 한 프랑스의 뒤르켐(Émile Durkheim, 1858-1917)이다. 그는 교육을 사회 속에서 정치나 경제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적 사실로 보았다. 여기서 사회적 사실이란 개인의 밖에 위치하면서 개인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구속하는 집단에 공유된 행동이나 사고 양식을 말한다. 그는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11년쯤 그리스의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았다. 보통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29년 시작된 미국 대공황의 상황이 최고로 나빠졌을 때인 1932년경의 실업률은 27%였다. 그 끔찍한 상황이 최근 그리스에서 경제위기로 재현된 셈이다. 그리스의 가난한 사람들은 구호소를 찾거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거나 시장에서 버려진 야채들을 주워간다. 어떤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50%를 넘어섰다. 학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음식 배급을 학생들에게 실시한다. 정부의 긴축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위기로 보통사람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넘쳐나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심해진다. ‘황금새벽’이라는 극우 폭력 정당이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하기도 한다. 이런 혼란 속에서 보통사람들은 삶의 불안과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한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그리스의 경제위기와 민생불안의 심화 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은 무책임과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보다 더 추할 수는 없다. 복지를 확충하면 경제위기가 올까 그런데 그리스가 경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환경 분쟁의 해결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이 생긴 경우 조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가.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며, 환경오염 발생원인자 또는 환경오염 피해자는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의 사건은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며 보통 처리기간은 3개월이 소요된다.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며 보통 처리기간은 9개월이 소요된다.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보통 9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나.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1) 민사소송 환경오염으로 침해를 받은
모든 투자는 결국 정보가 밑바탕에 깔린다. 정보에 접근해야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사람은 자신에게 흥미가 생기면 관찰하게 되고 관찰한 다음에 확신한 후 행동으로 옮긴다, 그런 다음에는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정보에 접근하는 순서다.이번 호에서는 의식의 순서로 정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흥미를 갖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일에는 흥미가 있어야 한다. 남들이 좋다 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다고 남들이 흥미 있다고 해서 정보도 없이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면 부동산의 경우 이미 그럴 때는 올랐기 때문에 남을 따라 하다간 큰돈을 날리기 십상이다. 부동산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을 주식이라 생각하고 공부하면 된다. 그럼 어떨 때 흥미를 느낄까? ‘어? 이거 되겠는 걸?’ 이럴 때가 부동산에 흥미를 느끼는 시작이다. 필자의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때 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보유하면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들 때이다. 또 돈은 별로 안 들어갔는데 월세가 나올 때라든가 예전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떨어져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할 경우다.그럼 ‘어? 이거 되겠는 걸?’
한국 경제를 흔드는 대기업들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한국 재벌들의 비인간적인 행태. 개발독재의 시대도 아니고 개인의 창의성이 필요한 스마트시대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도대체 왜 바뀌지 않는 걸까? 잘 알다시피 한국의 대기업들은 개발독재에서 특혜를 받고 탄생했다. 자신들이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희생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따라 서 대기업의 부는 당연히 국민들과 공유되어야 하고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 들에게 그럴 마음은 전혀 없어 보인다. 개발독재가 끝난 시점에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기업은 어떤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이익을 스스럼없이 착취하면서 문어발식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사회전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돈으로 정치를 매수하고, 검찰을 매수하고, 공무원을 매수한다. 그러다 보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한국의 대기업이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는 과거부터 자행해온 지저분한 거래가 여전히
가을하늘이 미세먼지에 희미하게 보이는 날이 많아졌다. 물론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발이지만, 시내 곳곳에 보이는 경유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거리에서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휘발유차와 경유차들이 크게 늘어나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가 봄에 겪는 미세먼지와 황사현상이 가을철에도 나타나고 있다. 파란 가을하늘을 다시 찾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의 보급이다. 전기자동차는 구동 에너지를 기존의 자동차와 같이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연소로부터가 아닌 전기에너지로부터 얻는 자동차를 말한다. 전기자동차에서는 유해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며, 소음이 아주 작은 장점이 있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의 무거운 중량, 충전에 걸리는 시간, 충전소의 보급 미흡등의 문제 때문에 실용화되지 못하다가 공해문제가 최근 심각해지면서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배터리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전기자동차의 생산 규모는 424만4000대에 달할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자동차는 중간단계인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HEV, Hybrid Ele
최근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수소 연료전지차 1대에 부여하는 판매대수를 3대에서 5대로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고 자동차 제작사에게 동기를 부여한 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정책을 반기며, 전기차의 판매 인정대수도 동일한 수준인 5대로 상향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지구상의 기본 원소인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고, 배출물로 오직 물만을 배출하는 수소 연료전지차는 완성도가 가장 높은 궁극의 친환경차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소 연료전지차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는 중요한 숙제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 연료전지차가 일반 소비자의 삶 속에 안착하려면 수소 에너지의 생성과 운반, 저장, 보관 등 의 단계에서 해결할 기술상, 안전상의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자원을 이용한 화학제품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이용하는 만큼 친환경적 측면에서 아직은 한계점에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미래형 자동차로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대상이나,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친환경차로서는
올여름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 관측이래 최고의 온도를 기록하면서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다. 다행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한강수계에 건설된 다목적 댐 덕분에 마시는 물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지역은 4대강 사업의 결과로 낙동강의 흐름이 느려짐에 따라 극심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드높았다. 향후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올해처럼 뜨거운 날씨들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구온난화현상 등으로 강수량이 줄고 이에 따라 수질 악화 등으로 먹는 물의 확보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올해처럼 극심한 폭염과 강수량 부족은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팽창, 공업화의 진행 등으로 날로 수자원의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수도 처리 시스템처럼 한정된 강수량과 저수량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로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물 부족 문제는 계속 우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의 환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불평등의 심화이다. 불평등은 임금, 소득, 자산, 의식주, 교육, 안전, 건강, 문화, 여가, 이동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었다. 하나의 불평등이 다른 종류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식으로 모든 종류의 불평등이 서로 얽혀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이다.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등 구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한다.이대로는 안된다. 이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전면전이 요구된다. 다차원적이고 상호 연관적이며 구조화된 불평등 무엇보다 지금의 불평등 현상은 한 영역에서 나타난 불평등이 다른 영역의 불평등을 만들어 내거나 강화하는 효과를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소득불평등은 의식주, 특히 주거형태와 주거환경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 불평등 - 소득 불평등 - 교육 불평등 - 일자리 불평등 - 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틀 속에서 각 요소들은 체계적으로 연결되며, 각각의 순환 고리는 점차 공고해져서 쉽게 깨지기 어려운 구조로 자리를 잡았다. 즉, 오늘날의 불평등 구조는 여러 영역에서 나타난 개별적인 불평등이 상호작용을 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노인이 저지른 범죄, 노인들간의 범죄 등이 최근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다. 수락산에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노인의 범죄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조 식품 강매 사건, 노인 간병을 하면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 등 엽기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노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거나 범죄의 대상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난 6월30일 MBC라디오 동서남북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노인 범죄의 증가는 노인 범죄율의 증가가 아니다 최근 노인범죄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 범죄의 발생률은 오히려 다른 연령층의 범죄율에 비해 높지 않다. 노인 범죄는 다수의 노인이 아니라 극히 일부 노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노인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통계상의 착시 현상이다. 실제로 노인 범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지를 따져봐야 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 인구가 1999년 320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점과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때 과연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일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저작권과 그 침해의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및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그 저작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요구되는데,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 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 따
시간에 쫓겨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그때만큼 식당 테이블이 커 보일 때가 없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머쓱해져서 급하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오게 된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요즘 들어 20~30대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보다는 복잡한 대인관계에 얽히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혼자서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즐기는 것. 심지어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밥족과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술족 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러한 문화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이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호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으로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창
현대에 와서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품, 서비스 수명주기가 무척 짧아졌다. 이는 기업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그만큼 더욱 거세진 경쟁 속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내 다른 경쟁제품 때문에 성공적인 출시전략을 그대로 시장점유율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기업에서는 시장진입 마케팅전략 기본단계로서 시장진입을 위한 시장세분화전략이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렇다면 마케팅전략 수립의 시장세분화전략과 마케팅믹스전략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⑴ 시장세분화 모든 세분화전략은 현 구매 과정, 구매자행동, 구매자의 미 충족욕구 등과 관련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니즈가 막연하게 표현되면 구매로 전환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즉 구매자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전체 시장 내에서 반영되어야만 새로운 세분화 도구가 될 수 있다. 구매자들의 구매방식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타깃으로 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구매 행동에 근간을 두고 충족되지 못한 니즈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다. ⑵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발달과 함께 세계 패션 시장에서 M-커머스(모바일 커머스)의 중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 회사인 Cretio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2016년 1/4분기의 M-커머스를 통한 구매가 전체 구매량의 50%정도로 나타났다고 한다. 영국, 한국, 독일의 경우에도 모바일을 통한 구매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경우 M-커머스를 통한 실제소비는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마케팅 통계자료 연구기관인 ComScore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4.7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온라인 쇼핑인구의 3분의 2가 모바일 또는 타블렛을 통하여 쇼핑에 시간을 쓰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트레픽에 비해 실제 구매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다. 2016년 1/4분기에 미국 내에서 디지털을 통한 구매량 중 모바일을 통한 구매 비율은 약 19%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옷과 악세사리와 같은 패션 아이템의 경우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바일을 통한 소비가 높은 편이지만, 실제적으로 다수의 패션 소비자들은 모바일이나 타블렛으로 상
국민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나라는 개나 돼 지의 나라이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군 사 건 중에 한 고위 공무원의 개·돼지 발언이 SNS를 뜨겁게 달궜다. 술자리에서 실수를 했다고 변명하 지만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의 주요 정 책을 이끌어 내는 공무원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이 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고위공무원의 개·돼지 발언을 개인의 파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태도 역시 큰 문제다. 아무리 덮고 싶다지만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 니라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부패의 정치조직이 그 원인이다. 고위공무원들은 정치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장·차관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판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고위공무원 들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치적 중립을 외 친다 하더라도 소귀에 경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현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 었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의 술자리에서 이번 개·돼지 발언과 같은 국민을 안 주 삼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됐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국민에 대한 생각 을 단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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