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라며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경찰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다.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라며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중 1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10주 만에 부정평가를 앞서며 40%대 후반으로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1%p 오른 49.3%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1.2%p 오른 47.9%였다. '모름·무응답'은 0.8% 감소한 2.8%였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를 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3.4%p 오른 76.6%, 경기·인천에서 3.3%p 오른 54.5%를 기록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0.4%p 증가한 56.6%, 50대에서도 4.1%p 오른 47.3%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14.3%p 크게 오른 26.1%였고, 정의당 지지층도 13.2%p 상승한 72.5%였다. 중도층도 4.6%p 오른 44.7%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0.6%p 오른 42.1%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3.5%p 오른 31.6%를 기록했고. 50대에서도 4.5%p 오른 41.9%, 30대는 3.4%p 상승한 47.2%를 나타냈다. 반면 20대에서는 6.3%p 떨어지며
오는 4월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23일 "오늘부터 40년 애독자였던 조선일보는 절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3일 자 조선일보 6면에 실린 '통합당 낙천 현역들, 만만한 곳 무소속 출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청년·여성 등 '정치 신인'들이 공천된 지역에서 잇따라 무소속 출마에 나서고 있다"며 홍 전 대표의 대구 수성을 출마 배경에 "원내 진입 경험이 없는 여성 후보가 공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홍 전 대표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허위 날조 기사를 보고 분노한다. 막천에 희생된 사람들을 일괄로 싸잡아 비난하면서 만만 한곳 골라 출마한다는 기사"라며 "이번 공천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는가"라고 했다. 이어 "내가 수성을로 온 것은 수성을 공천자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경선으로 결정되기 8일 전의 일이고, 나는 현역도 아닌데 현역 낙천자와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라며 "마치 수성을에 여성 공천자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회주의적인 출마를 했다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한국과 미국 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통화 당국과 재정 당국의 공조로 이뤄진 이번 성과에 국민들이 든든함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기축통화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준 미국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전날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600억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례 없는 민생·금융안정 정책을 발표한 날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라며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재부를 격려한다"라며 "비상한 시기,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행은 그간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위상을 강화해왔는데, 이번 성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다.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라며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전날 정 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에 위기 현실화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세 감세 아닌 재난 기본소득, 개돼지 취급 당하며 말라버린 낙수에 더이상 목매지 맙시다"라는 글을 통해 일각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잘 버는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보다 못 벌지만 필요한 기업들을 증자 참여 등으로 지원해야 하고, 투자 지원보다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제정책인 소비 진작은 복지정책인 소규모 취약계층 지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재난 기본소득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법인세 인하가 아닌 재난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법인세 감면=경제활성화는 신화"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기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는 투자금이 부족하던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진실이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어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생산해도 살 사람이 없는 현 위기에는 기업투자를 지원해 공급을 늘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그만큼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IMF·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고, 투자 위험회피(Risk-off) 성향이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지난달 22일 세계경제 전망치를 3.3%에서 3.2%로 0.1%p 내렸고, OECD는 지난 2일 2.9%에서 2.4%로 0.5%p 햐항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내적으로도 소비심리와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생산,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의 얼려움도 누적되고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면서 "특히, 한국발 압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이 늘어나 인적 교류 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시 기준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일본 등 43개국이고, 중국과 영국 등 57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학원의 휴원 협조를 촉구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6일 경기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초·중·고교와 함께 학원도 휴원을 해야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 연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추가로 2주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 총 3만3,091곳 중 4일 기준 휴원한 곳은 9,932곳으로 휴원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전체 학원과 교습소의 70%에 해당하는 2만3,159곳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사는 "개학 연기라는 특단의 조치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에는 전국 4분의 1이 넘는 학생과 3만3,000여 개의 학원·교습소가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이나 확산 위험도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도내 확진자 120여 명을 포함, 전국 확진자가 6,000명을 훌쩍 넘어선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중대고비"라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학원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생당 윤영일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13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이 법 개정에 반대해 왔으나,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공동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 이후 국정감사, 국회 대정부 질문, 국무총리 협조전 전달,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일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안타까웠다” 면서 “늦게나마 법이 개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강화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미래통합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쌍문동에 위치한 백운중학교 급식실 시설개선과 학생식당 증축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단일 학교 교부 예산으로는 큰 규모가 배정된 이번 성과로 그동안 개선이 필요했던 백운중학교 급식실과 학생식당이 전면 개선되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식사환경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번 확보로 4년 연속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김선동 의원은 18대·20대 임기를 거치며 학교 체육관을 5개 건설하는 등 도봉구 관내 초·중·고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4년간 1,8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추진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봉구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 홍 전 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공천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홍 전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38년 공직생활 동안 불의와 협잡에는 굴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양산을 공천 심사는 불의와 협잡의 전형이다. 불의와 협잡에 순응하는 것은 홍준표답지 않은 처신"이라며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홍 전 대표는 경남 양산을에서 컷오프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대표 측의 경쟁자 쳐내기와 김형오 위원장의 사감이 합작한 야비한 공천 배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홍준표다운 행동인지 오늘부터 숙고하겠다. 숙고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애초 자신의 고향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경남 양산으로 출마지역을 옮겼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 역시 진보 성향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창원 성산구 자신의 고향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잠시 떠난다. 한 번도 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제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라며 "또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친서에서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습니다"고 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윤 수석은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했다"라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오늘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긍정평가와 함께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오른 4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지난 조사보다 7%p 오른 37%였고,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도 4%p 오른 15%, '전반적으로 잘한다' 6% 등이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 공개에 대해 '정직함·솔직함·투명함'이 5%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p 내린 4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처 미흡' 50%,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8%, '외교문제' 4%, '독단적·일방적·편파적' 4% 등이었다. 갤럽은 "이번 코로나19 현황은 감염 범위 면에서 5년 전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크지만, 대통령 직무 평가는 그때만큼 급락하지 않았다"라며 "그 차이는 조사 결과와 두 가지 상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갤럽은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코로나19'는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101회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억압을 뚫고 희망으로 부활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듯,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3·1독립운동의 정신으로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목표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난극복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온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주 한옥마을과 모래내시장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의 시장과 상가로 확산되고 있고, 은행과 공공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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