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감제도의 비효율성과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한층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 관리․이송․인건비 등에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한 인감대장과 달리 대장이나 이송이 없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19년 경기도 발급률은 전국 평균 5.6%보다 낮은 5%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인감제도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사가 차량 이전 등 업무 대행 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
경기도는 오는 18일 도청 열린민원실에서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민원실 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 경기도내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실에서 발생한 특이민원은 2018년 2,428건에서 지난해 4,392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도 1~4월 1,545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비상벨 호출 등 초기상황 대처반과 타 민원인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민원인 대피유도반 등으로 구성된 비상상황대응 전담반을 운영한다. 훈련효과 증대를 위해 청원경찰이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비상벨을 호출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가해 민원인을 신속히 제압하는 실제상황을 연출할 계획이다.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은 “현재 열린민원실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피해 예방과 객관적인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CCTV와 지구대 직접연결 방식의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훈련을 통해 폭언·폭행 등 민원실 내 위협적인 비상상황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의
국회사무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됐던 입법고시 제1차시험 시행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국회채용시스템에 공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 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시험에 임박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이외에도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쉬는 시간 혹은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으며, 점심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행동하는 도지사로서 많은 성과를 보였다.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으로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라고 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결단력과 추진력은 경기도민을 위한 그의 실력과 진심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저와 이재명 지사의 인연은 오래됐다. 그동안 지켜본 이재명 지사는 양심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법치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이 지사는)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공장에서 사고로 장애를 얻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이를 꿋꿋이 이겨내고,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도 항상 어려운 사람,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해 온 사람"이라고 호평했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6월 18일 오후 김포시 월곶면 대북전단 살포지점을 점검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김포시 월곶면 주요 살포 지점 2곳을 방문해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해당 지점은 지난해 10월 탈북자단체가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곳이다. 현장에는 정하영 김포시장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경기도 일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지사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부지사는 지난 17일 포천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윤미향 당선인은 그동안 해명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었고 가족 연루 의혹들도 제기돼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께 밝히고 진실에 상응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여성의 존엄을 훼손한 일본의 천인공노할 전쟁 범죄는 오랜 세월 통한의 삶을 살아온 위안부 할머님들의 목소리로 세상에 알려졌고, 시민사회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관련 단체들의 의혹으로 인해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동안의 시민사회 노력이 폄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더 나아가 일본의 국가적 책임과 사과와 배상 등 궁극적인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
경기도민 80%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 또 이들 중 85%는 재난기본소득을 다 써도 해당 가게에 ‘재방문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경기도는 5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월22일 발표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전달한 결과 복지수당의 목표가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실현됐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두던 정책이다. (자료 : 경기도 제공)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자(818명)들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80%),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와 같은 소비패턴 변화 경험자(709명)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
위기에 빠진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3선의 이종배 의원이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주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와 이 신임 정책위의장은 전체 84명의 당선인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59명의 지지를 얻었다. 주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도 대행한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거대여당 앞에서, 우리 당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참 어려운 자리"라며 "지도부도 지금 구성되지 못하고 현안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고심을 했다. 하지만 이런 때 당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당인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맡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과 매사 협의해서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는 미래통합당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경북 울진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능인고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된 뒤 20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지역감염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여기서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확산차단에 나서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심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생활화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대구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과 같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최선"이라며 "역학조사를 통해 발 빠르게 접촉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해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확진자를 발견하고, 신속히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흥시설 특성상 1,500여명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접촉자를 밝히기 쉽지 않거나,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대본과 지자체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단시간 내 이 분들을 찾아내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주시기
경기도가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유흥주점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에 들어간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또 이태원 클럽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라며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도 약속했다. 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보건인,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방역과 보건의료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면서 “이제는 방역역량의 제도적인 확립을 위해 강력한 권한과 완벽한 정부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의 위협에서 인수(人獸)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 보건복지부 소관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 가칭 방역부를 신설하여 인수(人獸)전염병 공통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의 열악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신설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칭 방역부와 지역 거점병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라며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달라"라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동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29일 이후에서 4월24일 이후로 변경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최초 환자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역시 동일했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0일 4월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결의 및 수임기관 지정의 건'을 투표를 거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총 657명 중앙위원 중 75.65%에 해당하는 49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중 486명이 찬성해 97.79%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합동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지정했고 13일 양당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합당 수임기구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합당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전체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 당원 투표에서 84.1%의 찬성으로 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과 시민당의 합당이 결정되면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석은 177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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