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되어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명부만 제출하던 방식에서 5인 이상으로 상시 고용인원을 늘리고 상시 고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이로써 인터넷 신문 중 최소 3분의 1이 폐간될 것으로 예상되며 언론 매체의 지각변동이 예고되었다. 당장 폐간될 위기에 처한 인터넷 신문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로 연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기회에 폐단을 시정하는 ‘물갈이’를 해야 한다며 밀어 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시각을 취재했다.우리나라 헌법 21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네 가지 표현의 자유는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써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가 된다.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치·사회의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중요 기본권이라고 박주현 교수의 책『인터넷저널리즘에서 의제의 문제』에서는 설명하고
세계는 지금 담배와의 전쟁 중이다. 2003년, 인류에 해악을 미치는 담배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처하자는 취지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채택되었다. 2005년 FCTC가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보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금연정책을 시도해왔다. 지난해 말, 유례없는 담배 사재기 열풍을 불러 온 대한민국의 담뱃값 인상 정책도 이러한 금연정책의 일환이다. 가장 강력하고 비용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받는 담배 가격정책이 실시된 지 곧 1년이 되는 현재, 우리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본다. 지난해 말, 정부의 담배 세금인상 발표로 2,500원하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훌쩍 뛰면서 금연을 선언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연말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돌며 사재기를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자 담배로 갈아타는 이들도 있었다. 전국의 애연가들은 볼멘소리로 반대를 외쳤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라는 대의를 내세워 담뱃값 인상을 강하게 밀어 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라는 비전하에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최근 담뱃값 인상
올해 가장 핫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크라우드펀딩’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해외언론의 보도가 국내 포털 이슈란을 장식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되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만 있다면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할 것 없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처음 등장한 크라우드펀딩은 전세계적으로 아직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호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자금이 수익금이 될 수 있느냐이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자금도 수익금”이라면서 최종 분배에 있어서도 수익금으로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속으로 들어가 보자.일명 ‘소셜펀딩’으로 불리기도 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처음에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예술창작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이 유행이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미국의 킥스타터와 인디고고를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는 올해로 51년째가 된다. 지난해 정부는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 학술세미나 등을 열며 자축했지만 같은 시각 정부의 공식 행사장 앞에서 노동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년째 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항소, 상고를 무분별하게 제기해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 9월 심상정 국회의원은 공단이 1심 패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4년간 항소 제기한 비윤리 행위가 80.5%에 달한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행정법원 연평균 항소율보다 20%이상 높다.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다.진폐근로자 김상의(가명) 씨는 올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소송을 시작한지 4년여 만에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승소했다. 장해3급인 김 씨는 ‘평균임금 × 257일분’을 12개월로 나눠서 장해연금을 매달 지급받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초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돼 있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의 부지급 결정으로 2011년 12월28일 행정소송에 나섰다.이후 2012년 7월2일 원고
국내 청년 실업률이 올해 10%를 넘어서면서 청년 취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일·학습병행제’를 야심차게 내 놓았다. 올해로 실시 만 2년을 맞이하는 일·학습병행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했다.유례없는 취업난으로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마저 나타나면서 청년 취업난이 사회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적인 채용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고학력 구직자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배회하고 있고, 기업들은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2014년부터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일·학습병행제’를 야심차게 내 놓았다.일·학습병행제, 일과 학습을 동시에!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
내년부터 고가의 수리비가 나오는 수입차나 국산 고급 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될 예정이다. 수리비가 평균보다 많이 나오는 수입차와 고급 국산차의 자차보험료를 최대 15% 인상하고, 수리기간에 쓰는 렌트카도 배기량과 연식이 같은 동급의 국산차가 제공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개선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안에 최종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국산 SUV 차량이 주차돼 있던 외국 B사의 싯가 2억에서 3억대 가량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모습의 사진이었다. 사고는 SUV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가며 시선을 끌었다. 당시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B사의 차량 수리비용, 수리 기간 동안의 렌탈 비용을 포함해 3억 가까이 될 것” “국산차 팔아도 수리비도 안 나온다” “이래서 자동차 대물보험은 어쩔 수 없이 최대치로들어야 한다”는 등 안타까움에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최근 수입차 판매율이 점점 상승하면서 길거리를 지나다 외제차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정부의 국정과제는 단연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8월 대국민담화를 진행해 호소할 정도로 4대 부문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9월15일 노사정이 17년 만에 대타협에 합의하면서 노동부문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직후 정부는 이제 금융개혁이라며 고삐를 바꿔 잡았다. 이에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이동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금융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면 도입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살펴봤다.우리나라의 금융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에 힘입어 1997년 말 944조원이던 금융자산이 2014년 말 3천757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양적·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 관행 등으로 자금중개 기능이 부족하고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 지원역량 강화, 금융 산업 경쟁 제고’라는 3대 전략 아래 6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다. 공공·노동·교육 부문과는 다르게 금융부분은 국민들이 바로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과 발주액이 감소하면서 국내 조선소들의 수주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해운시황이 좋지 않으면 선박금융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요구했지만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간 의견 차이로 무산되고 말았다. 대신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이 출범하게 됐다. 해양보증보험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내 해운산업의 자금 흐름에 있어서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에서는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해운산업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해운시황부터 살펴보면 2015년도 상반기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과 발주액(5월까지 누계 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7.8%와 67.4% 감소했다. 전 세계 3대 중형선종의 발주량은 척수기준으로 약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소들의 상반기 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5월까지 수주량은 433만 CGT (전년 동기대비 25.0%↓), 동 기간 수주액은 93.1억달러 (전년 동기대비 35.5%↓)이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등이 양호한
7월 소비 관련 지표들을 보면, 6월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사들은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저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인해 실질소득(GDI)이 증가하고 있다. 2분기에 GDP는 2.2%, GDI은 6.7% 수준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소비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소비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세일행사, 그리고 정부·기업이 선도적으로 소비제고를 위한 노력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정책을 밝혔다.개별소비세 부담 완화정부는 연말까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고 과세 기준가격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5%→3.5%로 30%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8월26일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신흥국들의 주가와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신흥국 디폴트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이러한 금융위기가 신흥국 선두주자인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고 만약 중국과 신흥국에 함께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전문가들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금융 위기를 두고 아시아 외환위기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링깃, 인도네시아 루피아, 태국 바트화 가치가 올 들어 많게는 20%가량 하락했고 9월에는 낙폭이 더 커지기는 했지만 1997년 당시 태국 바트화는 148%,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무려 556%나 하락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아서 안정적이라는 얘기다. 또 신흥국들의 단기외채 상환능력도 외환위기 때보다 3~5배 향상됐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그러나 중국발 경제쇼크가 세계금융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아시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신흥국들이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신흥국 위기의 원인최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경기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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