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이 지난 6일 호남 지역 폭우 피해가 예고된 날 광주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장에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기사"라고 반박했다. 9일 한경닷컴은 김 의원이 8·29 전당대회 일정으로 당시 광주를 방문한 김 의원이 광주 지역에서 활동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식당에서 맥주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한경닷컴은 6일 당시 전남 지방에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김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일인 6일은 비 피해가 있기 전날"이라며 "식당 자체가 청국장 전문식당, 단순 식사 자리였다. 사진은 인사말에 앞서 건배 잔을 든 것이다. 현장에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기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7일 중앙당 차원에서 행사를 연기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실제 지도부는 8일 오전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를 취소했다"라며 "이후 바로 지역구인 금산, 논산 수해 현장으로 이동해 피해 현장을 살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폭우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 갑)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 받은 ‘2020년 일본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자동차, 맥주 등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7.3% 줄었다. ‘20년 2/4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90.4% 감소했고, 일본 승용차 수입액은 지난해 2분기 대비 65.6%가량 급감했다. 특히 중형차(2천~3천CC)의 경우 ’20.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0% 감소, 6월은 76.5% 줄었다.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지난 6월 한 달 간 28만 1000달러(약 3억 3,280만원)로 나타나 지난해 6월 대비 96.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8월 7일 오전 9시 23분 원달러 환율 1184.45원 기준) 담배의 경우에도 전년 2분기 대비 평균 93.3% 감소했으며, 미용기기는 전년 6월 대비 98.9% 감소했다. 가공식품, 사케, 낚시용품 등의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7월 26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일 수입액 비중이 9.5%로 1965년 수출입액
경기도가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경기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 안이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제․
경기도가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 주택'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며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소유하는 형태의 장기임대주택이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경기도가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한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 40% 이상을 특별공급한다. 주택운영과 관리는 비영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전 방침 입장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이란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후 밀어붙이며 반대의견을 막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발제와 논쟁,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라는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는 정책의 일부로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격론의 소재가 되었을 때 주장의 장단점을 파악해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두고 당정과 각을 세운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논의과정의 의견제시를 각 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표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의 지지율 보이며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범보수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 10%로 3위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28일 SBS의 의뢰로 '2022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서 다음 인물들이 나선다면 누구를 찍겠느냐'고 물은 결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28.4%로 1위를 차지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21.2%로 그 뒤를 이었다. 3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10.3%였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8%로 4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1%로 5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8%로 6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2%로 7위였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2.6%로 8위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보면 이낙연 의원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강원·제주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대구·경북에서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이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한 지지를 받았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7.1%, 이낙연 의원이 13.6%, 윤석열 총장이 10.7%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50%대 밑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9%p 내린 49.4%(매우 잘함 29.1%, 잘하는 편 20.2%)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3.4%p 오른 46.1%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차이가 14주 만에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0.6% 상승한 4.6%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과 경기·인천, 서울 등 수도권과 광주·전라 지역에서 하락했다. 또 20대와 30대, 50대 및 70대 이상에서도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하고 미래통합당은 상승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3.1%p 떨어진 38.1%를 기록하며 20주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선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 50대, 70대 이상에서 지지층이 이탈했다. 통합당은 지난 조사 대비 1.9%p 상승한 3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 갑)은 6일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도 관리 규정을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관리한다. 운항관리사는 이처럼 비행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 일상화로 피로 누적과 승객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로관리의 대상이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운항관리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야간근무 후 퇴근해 다음 날 오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잦다”며 “운항관리사는 근무시간 내내 운항 통제와 감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피로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항공안전법 제56조 ‘승무원의 피로관리’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고, 운항관리사도 다른 항공종사자와 동일하게 피로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운항관리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업무 효율성 증진뿐만 아니라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조직적 관리가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대전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시장님과 저 뿐 아니라 대전시민과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허 시장은 “코로나19를 경험해보니 들불과 같은 느낌이다. 거의 진화됐다 싶으면 옆으로 번져 버린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어도 방심하지 않고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대전이 선정된 것을 축하하자 허 시장은 “의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특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나라도 어지럽고, 국민들도 힘든데 국회가 빨리 개원식을 열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시 11만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을 이끌었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 '문화 뉴딜'을 강조했다. 지난 3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한 이 의원은 '문화경제'를 강조하며,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문화는 유한계급의 놀음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1만불을 넘으면 문화가 부상하게 된다. 삶의 질, 행복에 있어 문화가 100%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경제가 문화화되고 문화가 경제화된다"라며 "과거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었지만, 지금 토지 없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소규모 인력으로도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스토리나 디자인, 색상이나 문화적 요소가 안 들어가면 어떤 공산품도 안 팔린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문화가 경제화 된다는 건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며 "문화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두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잡았다"라며 "여기에 추가로 '문화 뉴딜'을 더 추가해야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 방역업무로 고생하는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전원에게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2일간의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지난 5월27일 경기도의료원 노조와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면담 당시 나온 ‘의료원 임직원 격려를 위한 메시지 및 특별휴가 건의’를 모두 수용했다. 평소 이 지사가 추구하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격려메시지에서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일선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지금껏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께 1,37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특별휴가 2일을 드리고자 한다”며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별휴가 실시 시점은 경기도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병원별 상황에 따라 결정, 시행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2일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자유응답 형식으로 물은 결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한 달 전 조사와 같이 2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조사에서 1%p 오른 12%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각각 2%를 기록하며 공동 3위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1%였다.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갤럽은 "이 의원은 6개월 연속 전국 선호도 20%를 넘었고, 두 달 연속 최고치를 유지했다"라며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8%, 성향 진보층 40%, 광주·전라 지역 49%,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41% 등으로 특히 높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부겸 전 의원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라며 "김 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와 함께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갤럽은 "주요
경기도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1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2%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7월 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이번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
경기도가 군에서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들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빠짐없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정 접수는 1948년 11월30일부터 2018년 9월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가 대상이며,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진정 접수 기한이 9월13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도내 상당수 계실 것”이라며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정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와 기타 참고자료를 이메일(truth2018@korea.kr)이나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으로 전송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02-6124-7531)이나 방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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