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도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라며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경기도민을 향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덧붙여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라며 강제입원 논란의 당사자인 형 고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지난 4·15 총선에서 3선에 실패한 뒤 지금까지 당 사무총장으로서 원만히 당을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선동 총장은 국민의힘 내에선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당내 평가로 인해 홍준표 대표 시절엔 서울시당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여의도연구원장의 보직을 맡는 등 꾸준히 중책을 맡아왔다. 김선동 총장은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서울시 도봉구 선거구에 출마해 통합민주당의 거물 유인태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해 한국청소년청년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직했다가 20대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4월 21대 선거에서는 선거 후반까지 우세를 펼쳤으나 사전투표가 개봉되면서 근소한 표 차로 낙선했다. 김선동 총장은 지역구에서 여전히 인망이 높고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는 정치인이다. 김선동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가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의 직무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 공사는 중앙 공기업의 ‘공기업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활용한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시행 지침’을 마련해 전 직원 대상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8일에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조직 청렴문화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사장 및 부서장급 간부의 직무청렴계약 서명식도 개최됐다. 경기관광공사의 직무청렴계약에는 크게 6가지의 직무 관련 금지사항이 담겨 있다. 주요 금지사항을 살펴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성희롱하는 행위, 규정된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등이 담겨져 있다. 공사는 이를 위반하여 내부징계처분 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추석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고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상사의 폭언 등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추 장관의 이런 행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온다"라며 "그대의 빈자리는 그저 다른 검사로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70 여년 간 검찰의 조직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만 상실했다"라며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존중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힘이 돼드려야 한다"라며 노인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르신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고난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내신 '살아있는 역사의 위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 역사 속에서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을 존경하며, 그 마음을 담아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든든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내년까지 80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안심할 수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어르신들의 지금의 삶이 바로 우리 젊은이들과 중년들의 미래의 삶"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해야 우리도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따뜻한 복지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대한
서울지역 자치구별 CCTV 설치 대수가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봉구는 강남구의 1/6 수준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서울지역에 설치된 CCTV는 총 68,602대였다. 이중 강남구에는 6,191대가 설치되어 서울시 내 CCTV의 1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목적별로는 방범용 CCTV가 47,559대로 전체의 69%를 차지해 10대중 7대는 방범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역별 차이. 강남구의 경우 2020년 9월 현재 6,19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도봉구는 951대, 금천구는 1,991대, 동작구는 2,022대, 강동구는 2,177대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구의 경우 2,001대, 강서구도 2,099대 불과해 지역별로 3배에서 6배까지 CCTV 설치대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CCTV의 경우 범죄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면서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감안하더라도 6배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행안부와 서울시는 지자체별
곽상욱 오산시장이 민선7기 후반기 ‘목민관클럽’ 공동 대표에 선출됐다. 목민관 클럽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발적 협력과 연구·소통을 위한 모임으로, 현재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방자치행정 패러다임 전환’,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과 사회자본 축적’,‘협치와 자치혁신으로 지방정부 역할 강화’을 기치로 운영되고 있다. 곽 시장은 “목민관클럽은 단편적 행정기술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모임”이라며 “다른 지방정부들과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산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 시장은 목민관클럽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19%가 이재명 지사라고 답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7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던 이낙연 의원은 17%로 집계되면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무소속 홍준표 의원(2%)이 뒤를 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수도권 교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기점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의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과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과 함께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 응급복구를 76% 완료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내린 비로 10일 오전 7시 기준 경기도에는 사망 8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 9명과 이재민 251세대 431명이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이천·여주 청미천 제방유실 등 하천 47곳, 안성 등 산사태 171곳, 이천 산양저수지 붕괴 등 저수지 12곳, 경강선 노반 유실 등 철도 1곳, 안산 탄도항 부잔교와 오이도 창고 파손 등 어항시설 3곳 등 공공시설에서 234건 발생했으며 주택침수도 544건 일어났다. 도와 해당 시군은 응급복구에 나서 시설피해 778건 중 10일 현재 591건, 76%를 복구 완료했다. 이 중 저수지와 철도는 100% 응급복구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장비 1,295대와 인원 4,900명을 동원해 404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급(배수) 지원도 263건 실시했다. 또 주택 184건, 토사낙석 92건, 도로장애 231건, 지하주차장 배수 등 기타 486건의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도는 경기지역에 장맛비가 약해지거나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재민 지원과 피해 수습·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만, 기록적인 폭
지난달 범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라 3일 범여권 정당의 부동산 법안 통과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48.6%,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46.5%로 비등하게 집계됐다. '잘 모름'은 4.9%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일방적 결정 49.6% vs. 정상적 결정 47.9%)과 서울(46.8% vs. 44.5%), 경기·인천(44.8% vs. 52.1%)에서는 일방적 결정과 정상적 결정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59.0% vs. 36.6%)과 대구·경북(57.2% vs. 38.3%)에서는 '일방적 결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일방적 결정' 19.1%, '정상적 결정' 74.1%로 집계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일방적 결정 54.0% vs. 정상적 결정 41.9%)와 60대(57.9% vs. 40.6%)에서는 일방적 결정 응답이 많았고, 30대(40.3% vs. 57.0%)와 40대(43.0% vs.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절름발이' 표현에 대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곧바로 "명백하게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소수자를 살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지적을 받기 전에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의정활동의 언행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그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쏟겠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다. 정치권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시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다. 이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 의원의 사과문을 자신의 페
문재인 대통령이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청년기본법은 제1조에서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돼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라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29.4%의 지지율로, 25.2%의 지지를 얻은 이낙연 의원을 오차범위 내인 4.2%p 차이로 앞질렀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8%,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이 3.3%, 정세균 국무총리가 2.2%,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를 기록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여전히 이낙연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앞질렀다. 자신을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9.2%는 이낙연 의원을 지지한다고 답변했고, 이재명 지사 지지 의사를 밝힌 응답은 35.4%였다. 한편 '범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8.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5%로 2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8.0%로 3위였다. 또 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 7.4%, 오세훈 전 서울시장 5.5%, 원희룡 제주도지사 3.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4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만9,87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7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일관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은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5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2주택 해소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상황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사표 수리 결정 여부와 반응에 대해선 "결정을 언제 내리실지는 알 수 없다. 반응도 알려드리기 어렵다"라며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시기나 이런 모든 것 또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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