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안' 재추진에 대해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없었다면 가덕도 얘기를 다시 꺼냈겠느냐'라는 청취자의 질문에 "사실 2016년에 박근혜 정권이 김해신공항으로 결정한 것이 선거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귀중한 몇 년을 허송세월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공항건설은 정치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결정을 한다"라며 "이게 공교롭게도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 맞물리게 됐지만 가덕도신공항 결정은 더 늦출 수가 없다"라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압승을 했지만 부울경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훨씬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그쪽 의원들도 부산 경남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덕신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의하고 있다"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등과 관련해 사과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리가 국정을 맡고 있다가 탄핵을 당하고 국정을 넘겨준 상황, 그 다음에 우리 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누차 말해왔다"라고 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전날 비공개 비상대책의원회의에서 이달 대국민 사과하겠다 말했다는데 맞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 등은 더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 '보궐선거 전' 등으로 날짜를 특정하며 진행자가 거듭 질문하자 "그거까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다. 당 내부의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에 대해선 주 원내대표는 "상대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며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오늘 오전 9시부터 14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번 미 대선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재향군인의 날인 11일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것과 대선 전 직접 한국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점을 상기하며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승하며 40%대 중반을 유지한 가운데 부정평가는 하락하며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1.9%P 오른 46.3%(매우 잘함 24.3%, 잘하는 편 21.9%)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1.0%p 내린 49.2%였다. '모름/무응답'은 0.8%p 감소한 4.5%이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인천·경기, 서울, 광주·전라, 남성, 60대와 50대, 30대, 70대 이상에서 상승했고,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반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4%p 떨어진 33.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와 대구·경북, 인천·경기, 여성, 남성, 70대 이상, 20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서울과 보수층 등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1.9%p 하락한 26.1%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서울,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남성과 여성 등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지 이유'라는 글을 올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 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며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는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또 "기본소득 탄소세는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용하다"라며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들로부터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 위반 제재를 피하려면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나아가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탈탄소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은 물론
【박홍기 기자】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청약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최대 10억원이나 싼 ‘로또 아파트’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동시 분양하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S5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블록)’ 등 3개 단지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8억원 선으로 책정됐는데, 인근 단지들을 보면 같은 평수기준 실거래가가 2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최대 1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하남에서 분양하는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도 과천 아파트와 함께 로또 단지로 꼽힌다. 과천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당첨만 되면 최대 5억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5억원 대로 책정됐는데, 인근 단지들을 보면 같은 평수 기준 실거래가가 10억원이 넘어간다. #.1 과천 지정타, 3개 단지 동시분양...당첨자 발표일 달라 중복 신청可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이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현재 추진 중인 3개 블록(S4,S5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 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받는 혐의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댓글조작)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란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 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김 지사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개정하며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이런 민주당의 공천 결정을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당헌 제96조 2항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당원 투표에 부쳤다. 주말 이틀 동안 민주당원 21만1,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했고, 결과는 당헌 개정 찬성 86.64%, 반대 13.36%로 집계됐다. 이에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과가 진정성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5일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것에 대해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자장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 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법적인 공백 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최근 독감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 보고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해 예정된 일정대로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내일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독감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보고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컸다"면서 "질병관리청이 보고된 사례 중 26건을 전문가들과 함께 이틀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예방접종을 계속 진행하기로 어제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급적 건강 상태가 좋은 날을 선택해 주시고 사전예약이나 접종 후 이상 반응 확인 등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다시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서 4%p가 떨어진 43%를 기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32%였고,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와 '복지확대' 5%, '서민을 위한 노력'과 '북한 관계'가 4%였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p 오른 45%였다.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정책'으로 14%였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9%였다. '인사문제'는 8%. '북한 관계'는 6%였고,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과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은 5%였다. 갤럽은 "이번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평소보다 소수 응답 항목이 많은 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어 부정 평가 이유도 여러 분야로 흩어져 언급된 것으로 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라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라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고 한 것에 대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수석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아니다.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수석은 "라임 사건을 권력게이트로 만들어보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라며 "부패검사B,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A, 금융사기범 김봉현이 짠 실패한 시나리오, 즉 검찰게이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기정 잡으면 보석 #김봉현의 법정진술을 듣고 칭찬하며 환하게 웃었다는 검사 #박순철"이라고 덧붙였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 회장은 21일 공개한 2차 자필 문건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5,000만 원을 줬고,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줬을 것'이라는 자신의 법정 증언에 대해 자신을 면담한 검사가 "증언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줬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 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리며, 독립적인 수사 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정책 홍보비를 과대 지출했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대해 "정보왜곡과 선동으로 여론조작 하던 시대는 지났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여전히 국민을 선동에 놀아나는 하찮은 존재로 아는 모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이 '이재명이 홍보비를 남경필의 두 배를 썼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홍보가 43%로 많다'며 홍보비 과다로 비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가 이 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256억4,600여만원의 홍보비를 썼으며, 2018년 연간 107억2,000만원이었던 홍보비가 2019년 117억2,000만원, 2020년 126억원으로 점차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2016년 64억이던 홍보비를 2018년도 107억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린 사람은 2017년에 예산을 편성한 남경필 전 지사"라며 "이재명은 2020년 126억으로 소액 증액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홍보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업에도 모두 있는데, 인구 1,370만명(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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