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게티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아스쿨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된 후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는 소식, 영국의 보수당 의원이 AI 딥페이크 피해를 직접 당한 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게티이미지, AI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돼 미국 씨넷(CNET)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영국 AI 기업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기각됐다. 조애나 스미스(Joanna Smith) 영국 법원 판사는 스테빌리티 AI가 저작물을 저장하거나 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가 게티 로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상표권 침해로 판단돼 게티가 부분적으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AI 기업이 웹에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한국에 책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내용의 관세 협상을 잠정 타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 '선불(Up front) 방식'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의 보증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선불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3천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며 “실무 장관들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코스피가 16일 장중과 종가 모두에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3,7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약 2.5%) 급등한 3,748.37로 마감했다. 이는 전날 세운 장중 최고치 3,659.91, 종가 최고치 3,657.28을 동시에 경신한 수치다. 지수는 장 초반 3,675.82에서 출발해 곧바로 3,700선을 넘어섰으며, 한때 3,720선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거친 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는 0.69포인트(0.08%) 오른 865.41로 마감했다. 개장가는 866.82(+0.24%)였으며, 장내 내내 완만한 등락을 이어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전광판에는 장중 내내 ‘3,700 돌파’가 표시되며 시장의 열기를 반영했다.
현대자동차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메종 디탈리’에서 프리미엄 플래그십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이하 팰리세이드)’의 론칭 행사를 진행하고, 15일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팰리세이드는 6년만에 선보이는 2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독창적인 캐릭터가 돋보이는 웅장하고 대담한 외장 디자인 ▲5m가 넘는 전장의 장점을 활용해 탑승객을 배려하는 넉넉한 실내 공간성 ▲3열 공간을 기반으로 한 7인승 및 9인승 모델 구성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초 적용 ▲최적의 주행경험을 선사할 첨단 안전·편의사양 탑재 등 플래그십 대형 SUV에 걸맞은 고급감을 갖추고 돌아왔다. 특히 지난달 시작된 사전계약은 첫 날에만 3.3만대가 넘는 주문이 몰리며 국내 대형 SUV 시장에서 팰리세이드의 인기를 증명했다. 이날 진행된 론칭 행사에서 현대차 대표이사 이동석 사장과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 무대에 올라 팰리세이드를 함께 소개하며 완벽한 품질을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대차 노사 대표가 신차 행사에 공동으로 참석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이동석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완벽한 품질과 적기 양산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민간주도로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사업화 속도 낸다 세계 기술선진국 간에 소형모듈원전 사업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도 본격적으로 경쟁 대열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3.(수)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를 계기로 민간의 원전시장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공유하였다. SK(주) 등 SMR 얼라이언스 44개 회원사들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현재의 얼라이언스를 정식 협회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유지하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민간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 회장사 SK(주)의 장용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적용될 에너지원”으로써 SMR에 거는 기대를 밝히며, 국민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제도 정비 등 향후 당면한 과제들도 언급했다. 회원사들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에 SMR이 반영되는 등 사업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SMR 얼라이언스를 협회 형태
흑해 연안 국가인 조지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 지난 달 6.26(수)~27(목), 양일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 조지아는 러시아와 튀르키에 등과 접하고 있는 흑해 연안 국가로,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다.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교역액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해 내국인의 조지아 방문객은 9,835명이며, 2023년 교역액은 전해에 비해 60%가 증가한 2억7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양국은 올해 2월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국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및 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지난 1991년 12월 공산주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옛 소련이 붕괴된 지 32년, 그런 러시아가 왜 경제난을 겪고 첨단기술을 돈 주고 사본적이 없는 북한에 접근하는 것일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연해주의 러시아 위성군사 시설을 방문하면서 마치 첨단군사 기술을 사가겠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향해 정치,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 한편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가 혼란스러운 중국에서 옛 소련의 경제 붕괴처럼 내부 폭발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이 일고 있다. 경제 통제에 집착하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격동의 동북아시아 경제를 전망해 본다. 공산주의 종주국 옛 소련, 러시아의 힘을 빌린 북한의 외교적 위하(威哧)인가? 북한문제에 정통한 국민대학교 교양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과 북한 고위지도 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 대신 러시아를 택한 것은 북한이 외교에 있어서 자율성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는 또 “김정은 할아버지 인 김일성과 거의 30년 동안 등거리 외교를 했다”면서 “러시아 측으로도 가지 않고 중국 측으로 기울지 않는 중
어느 나라든 초기에 경제를 성장시킬 때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요소 투입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한국도 그랬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히틀러 시대와 2차 세계대전 후에 동일한 요소 투입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해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모델을 실시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조건은 효율적인 행정력과 잘 살아보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합해지면 초기의 비약적인 성장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보면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많지 않았다. 중국 모택동 시대는 소련의 국가동원 경제의 초기 성공모 델을 본받아 어찌 보면 소련보다 더 가혹한 국민 동원 경제 체제를 실험한 결과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다. 인간 본성을 억압하고 공포로 몰아넣은 국가동원체제와 끔찍한 문화 대혁명의 회오리 속에서 경제가 성장할 리가 없다. 모택동 사후 개혁과 개방정책을 택한 등소평 이후 중국은 효율적인 행정력과 중국 인민들의 헝그리 정신을 기반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의 기술과 자본, 경험이 유입됨으로써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요소 투입 모델에서 민간 섹터의 자율적인 의지와 창의성에 의지한 경제 모델로 업그레이드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