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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의원,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근거 없다…

박근혜 정권, 신뢰 잃고 불신만 가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침몰하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들이 떠나고 있다. 속히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내몰았다며 북 핵을 이유로 드는 현 정권의 변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근거인 핵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북한 임금 노동자 한명에게 드는 비용이 한 달 150달러가 넘지 않는다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 합쳐도 작년 북한 전체 GDP0.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5차 핵실험 징후도 보이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북 핵 문제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UN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한 인도적 경제 활동 지원 및 협력에 의한 운영인데 이를 강제로 폐쇄한 점은 남북 관련 종사자들의 밥줄을 끊는 일이다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한 남북합의서에는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을 없이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하면서 기업에게는 통보도 없이 단 3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했다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무관심 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 의원의 자유발언이 끝난 뒤 야당 의석에서는 잘했다” “옳은 말 했다며 환호하는 한편, 여당 의석에서 몇몇 의원들은 북핵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