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금융상품’ 판매 규제 원칙 준수 미흡하다

- 국제증권감독위원회기구 ‘적합성 규제 원칙(principles)’
- 투자자에 부적합 금융상품 추천 말아야 할 의무 등 규정
- 우리나라 9개 원칙 중 1개만 ‘완전 일치’ 판정
-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극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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