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 法 무기로 사법 정의 죽인 대법관들

-상고법원 도입 위해 청와대 교감…법관·재판 독립성 ‘셀프(Self) 부정’
-다양한 사건에 장기간 조직적·체계적·반복적으로 이뤄져
-청와대 관심 사건 판결 시기·방향 조절…“국정 운영 뒷받침 노력”
-법관 탄핵, 특별 입법 등 통해 책임자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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