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검사 이의제기권 지침, 사실상 ‘이의제기 봉쇄’ 규정”

상급자에 제출, 기관장 조치에 따라야…상명하복 조항들로 채워져
이의제기 관련 서류 10년간 비공개…결국 목적은 조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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